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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에서 제기된 중국법의 쟁점 -계약법, 불법행위법, 혼인법과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중심으로- = Several Chinese Law Issues raised before Korean Courts: With Emphases on Laws on Contract, Tort, Marriage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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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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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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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30(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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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교역국이고 양국 간에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그 결과 한국법원이 중국법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 국제사법상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논점을 개관하고, 한국법원이 중국의 실질법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첫째는 한중 기업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사건이다.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양국이 가입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적용되었다. 원고인 중국 매도인은 피고인 한국 매수인을 상대로 잔대 금지 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하였다. 상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제1심 법원은 한국법을 적용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중국법을 적용하였던바 후자가 타당하다. 둘째는 중국에서 발생한 국내항공사고를 이유로 한국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은 모두 준거법을 중국법이라고 보았다. 제1심 법원은 손해3분설을 따라 유가족이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상속구성을 취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유가족이 부양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부양구성을 취하였다. 셋째는 양국인 간의 위장혼인사건인데 법원은 이를 무효라고 보았다. 넷째는 한국 법원이 중국판결을 승인한 사건이다. 제1심 법원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한국법의 요건과 중국법의 요건을 비교하고 양국 간 상호보증의 존재를 긍정하였다. 물론 이는 중국 법원의 실무가 중국법에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 법원은 한국 국제사법과, 그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된 중국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원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중국법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국법에 대한 한국 내 연구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중 조약에 규정된 법정보공조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At present China is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and person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are very active. Accordingly, the number of cases where Korean courts are required to apply Chinese law as the governing law is increasing.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s issues on application of foreign law in general, and then presents several cases where Korean courts actually applied Chinese law. First case is related to a sales contract between a Chinese seller and a Korean buyer. Since the parties did not select a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the Korean courts correctly held that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pplied to the contract. While the plaintiff filed a suit requesting the defendant to pay the outstanding balance of the sales proceeds, the defendant exercised its right of set-off based upon its alleged claim for compensation of damages arising from the plaintiff`s breach of contrac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pplied Korean law, whereas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applied Chinese law, which is correct. Second case is related to a case for compensation of damage suffered by successors of a Korean passenger killed by the crash of a domestic flight airplane in China. The family of the deceased Korean filed a suit against the Chinese airline to seek compensation of damages incurred by the death of their husband/father. Courts of both first and second instances applied Chinese law to the tort. The judgment of first instance adopted the so-called succession theory whereby the claim for compensation of damage (i.e., loss of income) of the deceased is succeeded to by the successors of the victim. On the other hand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adopted the support theory whereby the successors lose their right to support. Third case is related to a sham marriage between a Korean husband and a Chinese wife which has been held invalid. Fourth case is related to recognition of a Chinese judgment by Korean court. After comparing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both Korean and Chinese laws, the Korean court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reciprocity between Korea and China. Obviously, this conclusion is based upon the assumption that Chinese courts will in reality comply with its internal law regulat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Korean courts appear to apply Chinese law that has been designated as the law applicable to the issue in question as well as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correctly. In order to enable Korean courts to apply Chinese law more correctly, we need to enhance the level and quality of research on Chinese law in Korea. Of course Korean courts will need to make use of the legal information cooperation set forth by the bilateral treaty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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