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 Commercial Property Lease and Premium for Occupan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48(16쪽)
제공처
This study uses a theoretical model to investigate the optimal level of facility investment and goodwill formation conducted by commercial tenants under the uncertainty of premium for occupancy recovery. Based on the model, we analyze the effects of introducing a series of premium-related policies in recent years. Our analyses show that the landlord’s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s recognized by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recovering the premium, thereby elevating the optimal investment level of commercial tenants. The introduction of ‘Premium for Occupancy Protection Credit Insurance’ also raises the optimal investment level of commercial tenants purchasing the insurance.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if an insurance provider is unable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insurance demanders according to the probability of failure to recover and sets a singlepremium rate, the introduction of insurance increases the investment of tenants with a higher likelihood of failure to recover more than those with a lower probability.
더보기본 연구는 권리금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가 임차인의 최적 시설 투자 및 영업권 형성은 어떤 수준에서 형성되는지 이론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설계한 모형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이루어진 일련의 권리금 관련 정책의 도입이 야기하는 효과를 분석한다.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정된 임대인의 손해배상의무는 권리금의 회수 확률을 높여 상가 임차인의 최적 투자 수준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의 도입은 보험을 구입한 상가 임차인의 최적 투자 수준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일 보험 공급자가 권리금 회수 실패 확률에 따라 보험 수요자를 구별하지 못해 단일 보험료율을 책정한다면, 보험의 도입은 권리금 회수 실패 확률이 낮은 임차인보다 높은 임차인의 투자를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