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 사회계약론의 현대 헌법적 의의 = Modern Constitutional Meaning of John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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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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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main contents of Locke’s Two Treaties of Government carefully. Main themes are the State of Nature and War, Political or Civil Society, Social Contract, Property, the Dissolution of Government and Right of Resistance. Locke’s Theory is the root and classical form of political liberalism in general. The clauses are as follows; Resonable and rational image of men, natural and inherent rights, operation of community through individual person’s judgments and behaviors, and so on. Political liberalism laid the foundation stone towards human development, but we can make an estimate that this idea reaches the limit today. Political liberalism in want of a total review. As a result, we can not but research Locke’s idea in order to diagnose actuality and reform reality.
더보기본 논문은 로크의 시민정부론의 주요내용을 자연상태, 전쟁상태, 정치사회의 개념, 재산권 개념 그리고 통치의 해체와 저항권 개념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로크의 사상은 전반
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고전적 형태이며 원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성적 이고 합리적인 인간상, 자연상태부터 자유로운 따라서 외부의 침해가 없으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이른바 ‘소극적 자유’ 사상, 개별적 개인의 판단과 행위로 정치적 공동체가 구성 되고 운영될 수 있다는 정치관 등이 그 대표적인 근거이다. 로크가 살았던 1600년대 후반의 상황에서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은 새로운 자유와 해방의 시대를 가져오는데 기여한 혁명적 이론이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오늘날 로크가 예견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원자적이고 고립된 인간상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른바 공동체 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화폐를 통한 막대한 부의 축적과 이를 통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의 문제는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개별화된 주체로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자에게 저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로크가 그렸던 세상을 현실의 세상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으며 오늘날 우리는 그 성과를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극복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쩌면 로크가 토대를 닦은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일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거꾸로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도 로크의 사상은 피해갈 수 없는 준거점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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