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그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꾸준하게 논의되어온 동북아 협력론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다양한 협력론 가운데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 공동체론에 초점을 맞추고 동북아 협력론의 성격, 현실적 한계,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동북아 협력론은 크게 보아 (1)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론'을 비롯한 경쟁적 협력론 (2) 에너지, 교통, 안보 등 이슈별 협력론, 그리고 (3) FTA, 동북아 공동체론 등 통합지향적 협력론으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의 유형 가운데 동북아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EU와 유사한 형태의 동북아 공동체이다. 이러한 동북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무엇 보다 평화와 번영에 대한 상호 신뢰와 상생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국가간에는 20세기 한 때 제국주의적 침탈로 얼룩진 어두운 과거에 대한 솔직하고 깨끗한 청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내 국가들 간에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바탕을 둔 새로운 공동체 의식이 배양되어야 한다. 한편, 동북아 공존과 공영의 장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사태에서 나타난 폐쇄적 민족주의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포함해 한반도의 안정과 혈화의 정착은 동북아 지역의 통합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전제라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동북아 협력론의 전개
• 1. 경쟁에 입각한 협력론: '동북아 경제중심(hub) 국가론'
• 2. 이슈별 협력론: 에너지, 교통협력, 안보협력
• 가. 교통 및 에너지 협력
• 나. 안보협력
• 3. 통합지향적 협력론: 동북아 자유무역지대(FTA)론, 동북아 공동체론
• 가. 자유무역지대(FTA)론
• 나. 동북아 공동체론
• Ⅲ. 동북아 협력의 저해요소
• Ⅳ.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
•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