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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저축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시설수급자 자립적립금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Self-reliance Support Program for Single Parent Families: Focusing on “Compulsory” Savings Plan for Welfare Facility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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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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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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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시설 입소자 ‘자립적립금’을 비롯한 자립지원 저축제도들에 대한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들의 인식 및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설 거주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 19명과 관련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고 사례연구로 접근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적립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시설수급자에 대한 강제저축제도로 도입된 후 지난 15년 동안 저축이 증가하여 ‘제도로 정착’ 했으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등 ‘절반의 성공’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자립준비금’은 ‘소득 초과자를 위한 추가 옵션’으로 도입된 지 2년 된 신규제도로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소수의 소득 초과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점이 인식되었다. 이 제도의 성패는 향후 ‘당사자 활용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셋째, ‘자립매칭금’은 개인의 저축금에 매칭금을 부여해 주는 시설 내 자체 사업이다. 자립매칭금은 근로소득이 없어도 소액 저축으로 퇴소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저축의 첫걸음’으로 인식되어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효과성’이 확인되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쟁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single mothers living in welfare facility perceive and utilize self-reliance support programs such as ‘compulsory’ savings plan for self-reliance. To this purpose, we conducted a case study, implementing in-depth interviews with 19 current and former welfare facility residents and focus group interview with social workers involved.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mpulsory’ savings plan for self-reliance, after being ‘settled down as a policy’ for the past 15 years, is regarded as ‘partially successful’ since it increased savings overall, but raised the concerns of privacy infringement as well. Second, ‘voluntary’ savings plan for self-reliance is ‘an additional option for single mothers with surplus income’which was introduced two years ago.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program and the prospect that only a small number will be qualified. The success of the program ‘depends on how proactively people utilize it’ in the future. Third, ‘matching fund’ for voluntary savings plan was implemented in the studied facility on their own, incentivizing savings through matching funds. It turned out to be ‘an effective program for asset-building’, enabling ‘a first step toward savings’ even without any income.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issues in depth and suggested measurement for polic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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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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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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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3 | 1.4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2 | 1.61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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