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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무원 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 French Participation Systems of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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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4(22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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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에게는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위 법률에 앞서서 제정되어 있어서 이에 기초하여 공무원들은 행정기관의 운영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양 법률의 병존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과 다르면서도 의미 있는 독자적 기능을 수행할수 있음을 함의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에서 잘 인식되어 있지 않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능적인 고유한 의미는 학자나 관계 노사당사자들에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참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가 이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도록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제도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인사 결정에 앞서서 행정노사위원회를 통해 행정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에게 있어서 인사결정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런 분야에서의 협의권의 도입은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할 종도로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의 참가를 비롯하여 공직협법의 개선방안을 비교법적 고찰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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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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