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 노동시장과 연계방안 : What Can We Do? = Toward Self-help Project 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Labor Market
저자
안홍순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6(26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소장기관
현재 정부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를 등한시하면서 자활사업 참여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들과 괘를 같이하여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 노동시장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자활사업에 대한 논의에 한정하여 수급자의 노동의 질 개선, 조건부 수급자와 지역사회를 상호 연결하는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지역사회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및 고용창출을 통한 노동수요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1) 조건부 수급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2) 수급자의 노동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의 제도화 그리고 3) 지역사회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등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자활사업을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고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형성된 '규율된 협력행위'로 정의한다. 자활후견기관의 규율된 협력행위는 수급자의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급자를 지역사회 노동시장에 매개하는 역할을 할 때에 그의 생명을 유지 및 성장·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의 규범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 및 민주적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자활사업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의 5가지 영역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자활사업의 성공은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의지 고취 및 근로동기유발을 위한 원칙의 수립과 조건부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대행위 및 재정가능성 등을 어떻게 제도화하는 가에 달려 있다. 여기에 정책담당자가 사회적 효용과 질적 성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has stressed only the participatory assignments via workable recipients while driving into self-help projects. This becomes a critical barrier to restructuring socioeconomic environments for workable recipients who genuinely wish to support themselves in the community as a whole. This Paper aimed to explore somewhat strategies in linkage with self-help project 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based labor market for workable recipients. To this end, several significant discussions were developed as follows: 1) self-help project program development of institutes working on such a project, 2) those institutes' institutionalization for enhancing the recipients' labor quality 3)social employment expansion for community readjustment and revitalization to the rapidly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milieu.
This Paper Premises that self-help Project is considered an institutional task and further a normatively cooperative action wrapped with public welfare. Due to this action in terms of self-help sponsor institutes, it was suggested that the workable recipients can sustain and prosper themselves, primarily depending on new program development for labor quality upswing, as well as linkage with labor market in the community. New self-help project was newly led to be framed based on efficient/effective and democratic operation of self-help sponsor institutes. Finally this paper figured out five strategies to boost employment opportunities via a much more affirmative labor market policy.
It is likely that more successful self-help project relies on Practical embodiment that encourages both the working motivation and the self-supporting determination among workable recipients. Moreover, the self-help sponsor institutions should develop more proper programs to meet diverse needs for workable recipients. In social institutionalization, both social solidarity and financial sufficiency in the community level was significant to make success the self-help project. Policy makers also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utilize social goods and quality growth in socioeconomi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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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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