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중국의 규제 및 주요이슈에 관한 분석 = Analysis of China's regulations and major issues regard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economy
저자
김현정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86(22쪽)
제공처
생성형 인공지능(GI)의 사용이 확산되며, 주요국들은 관련 규제를 입법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의 사례로 중국의 생성형 AI 관련 규제 및 주요이슈를 고찰하였다. 중국에서도 생성형 AI 사용의 양적 증가와 기존 법이 생성형 AI 사용을 관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필자는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보다 더 빠르게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사항을 입법화하게 된 배경 및 규제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규제에 관한 국가별 유형에서 중국의 규제 방향이 정치・사회적 목적을 위한 원칙기반 유형에 해당함을 검증하였다.
중국의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은 세계 최초 생성형 AI에 관한 규제로 이목이 집중되었다. 해당 규제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내용은 물론 기술개발 촉진, 데이터 처리 활동 및 데이터 라벨링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인종・민족・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및 미성년자 보호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국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폐쇄적인 상황과 생성형 AI 훈련 데이터에 블랙리스트 도입은 중국의 생성형 AI 시장의 성장을 스스로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The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I) is spreading, and major countries are legislating related regulations. In this paper, I examine China's generative AI-related regulations and major issues as a case study. In China, there has also been a quantitative increase in the use of generative AI and a situation in which existing laws cannot govern the use of generative AI. I reviewed the background and content of regulations that led China to legislate regulations on generative AI faster than the United States or the European Union (EU), and found that China's regulatory direction was determined by political and social purposes in terms of country-specific types of related regulations. It was verified that it corresponds to the rule-based type for.
China’s ‘Tentative Measures for Generative AI Service Management’ is the world’s first regulation of generative AI. The regulation includes requirements for the promo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data processing activities, and data labeling training, as well as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related to the provision and use of generative AI services, and also prevents discrimination against race, ethnicity, gender, etc. It also includes inform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minors.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closed situation where overseas networks cannot be used within China and the introduction of a blacklist for generative AI training data will act as factors hindering the growth of China's generative AI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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