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스와 법교육 - 법교육의 형식주의와 미적 실천 - = Ars and Law-Related Education – Formalism and Aesthetic Practice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s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law related education for solving human legal problems with the concept of Ars. Ars is the origin of art and is based on the concept of techne, a term that encompasses technology and the arts. However, Ars unexpectedly has to do with the definition of the law.
Like the ancient Roman law, law was defined as art such as 'law is art of good and fair', But art at this time meant ars, not fine art. Ars is the knowledge used to produce what you think and the ability to use that knowledge. Ars is a law that draws attention to the ability to use knowledge as a tool to produce the outcome of an accident and its ability to use it.
Traditionally, Ars was considered to be by reason, but it can not be separated from the work-action in that it produces results. In the meantime, it was understood that the non-reason ability in the law should be excluded as much as possible because it interferes with judgment. For example, to make a fair judgment on the law according to reason from the viewpoint of a fair observer was one of the important goals to be reached through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law related education to develop diverse abilities of human beings. In the process, we expect that the new meaning of the law that is the purpose of the law related education will be extracted. Furthermore, this will be connected with the aesthetic practice to overcome the formalism of law-related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아르스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성을 개발하고 증진하며 인간의 삶을 돌보기 위한 실천예술로서의 법교육의 의미를 추적하고자 한다. 아르스(ars)는 영어 아트(art)의 어원으로 희랍어 테크네(techne)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기술·학술·예술을 아우르는 용어다. 그런데 아르스는 ‘법은 선과 형평의 기예(ars, art)’이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의 정의(definition)와도 관련이 있다. 이때의 기예가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의 예술(fine art)이 아니라 감성적 인식이 실천적 행위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쓰이는 지식이자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뜻하며 그것이 바로 아르스라고 할 수 있다. 아르스를 중심으로 법을 파악하게 되면 법을 도구로 문제해결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하는 인간 능력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전통적으로 아르스는 인간의 능력 중에서도 이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아르스는 이성은 물론 감성적 인식 능력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어떤 상황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 행위에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예민하게 감응하고 판단하며 상상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간 법에서는 이성이 아닌 능력은 판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고 간주하였다. 그래서 이성에 따라 법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을 통해 전수되어야 할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 연구는 이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능력, 그 중에서도 감성적 인식 능력과 미적 성품을 개발하는 법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르스 개념을 통해 구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법교육의 목적이 될 법의 새로운 의미가 아르스 개념을 통해 추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여 이와 같은 접근은 법교육의 형식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미적 실천의 방안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Aristotle, "형이상학" 이제이북스 2007
• 2 송성민, "형성적 법교육의 의의와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 3 김인희, "학교의 형식주의와 학교혁신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29-56, 2007
• 4 Tatarkiewicz, W, "타타르키비츠 미학사Ⅰ" 미술문화 2005
• 5 김주희, "청소년 복합문화예술활동과 시민역량에 관한 정책 연구"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1 : 153-163, 2015
• 6 Walters, K. S., "창의적 비판적 사고" 철학과 현실사 2018
• 7 Donald Schön, "전문가의 조건: 기술적 숙련가에서 성찰적 실천가로" 박영스토리 2018
• 8 안재원, "인문학(humanitas)의 학적 체계화 시도와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ars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서양고전학회 (39) : 91-127, 2010
• 9 한동일, "유럽법의 기원" 문예림 2013
• 10 구민정, "예술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성 함양 사례: 연극을 중심으로" 8 : 137-156, 2013
• 11 Pollany, M., "암묵적 영역" 박영사 2015
• 12 박지윤, "아르스로서의 법적 판단"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6
• 13 김형숙, "세계시민성 신장을 위한 역량 및 미술 교육과정" 한국미술교육학회 32 (32): 23-47, 2018
• 14 모경환, "사회과 수업에서의 예술(arts)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40 (40): 53-74, 2008
• 15 김경은, "사회과 ‘법 만들기 활동’ 수업의 효과 분석: 법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52 (52): 19-30, 2013
• 16 진은영, "미적 교육과 문학치유" 한국문학치료학회 37 : 379-408, 2015
• 17 안인기, "미술의 사회 참여 : 공동체미술교육의 실천과 의미" 한국기초조형학회 12 (12): 281-292, 2011
• 18 공병혜, "돌봄의 철학과 미학적 실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19 Aristotle, "니코마코스윤리학" 이제이북스 2006
• 20 신응철, "누스바움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 -‘이익 창출’에서 ‘인간 계발’ 모델로-" 철학연구소 34 : 283-312, 2013
• 21 성중모, "근대 유럽법사에 있어서 이성의 발전― 자연법으로부터 계몽시대를 거쳐 법전편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2 (22): 223-261, 2014
• 22 김인실, "국제교류를 통한 음악 중심의 유아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다문화교육학회 9 (9): 71-96, 2016
• 23 Plato, "국가·정체" 서광사 2005
• 24 곽한영, "교육연극을 활용한 법교육 사례연구 - 캐나다 BC주 Justice Theatre를 중심으로 -" 한국법교육학회 10 (10): 1-21, 2015
• 25 곽한영, "교육연극으로서 모의재판 수업모형의 재구성" 한국법교육학회 9 (9): 1-25, 2014
• 26 곽한영, "교육연극 기법을 활용한 법교육 방안 연구" 한국법교육학회 8 (8): 1-22, 2013
• 27 정문성,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가능성 탐색: ‘사회로 예술하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교육학회 46 (46): 283-305, 2014
• 28 황혜진, "공감과 연민을 위한 예술교육의 역할과 교육내용-판소리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회 (53) : 61-97, 2018
• 29 Plato, "고르기아스" 이제이북스 2014
• 30 주광순, "고대의 techne에 대한 존재론적 반성에 대한 현대 과학？기술사회의 관점으로부터의 검토" 대동철학회 (18) : 1-37, 2002
• 31 박민수, "감성과 인문교육 그리고 세계시민주의 - 마사 누스바움에 관하여 -" 국제해양문제연구소 (14) : 69-96, 2016
• 32 조민환, "東洋藝術에서의 道와 藝의 關係性" 동양철학연구회 (77) : 283-315, 2014
• 33 한겨레신문, "‘알파고 판사’가 재판하면 더 공정할까?" 2016
• 34 서을오, "[특집]인문학으로서의 법학: 체계적 사고와 문제 중심적 사고의 간격" 한국법철학회 9 (9): 35-58, 2006
• 35 Hippocrates, "The aphorisms of Hippocrates" Collins & co 1817
• 36 Bankowski, Z., "The Moral Imagination and the Legal Life-Beyond Text in Legal Education" Routledge 2016
• 37 Bankowski, Z., "The Arts and The Legal Academy-Beyond Text in Legal Education" Routledge 2016
• 38 Angier, T., "Techne in Aristotle's Ethics Crafting the Moral Life" Continuum 2010
• 39 Roochnik, D., "Of Art and Wisdom: Plato's Understanding of Techne"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6
• 40 Xanthaki, H., "Drafting Legislation: Art and Technology of Rules for Regulation" Hart Publishing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