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실태와 평가 - 전국 조사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Evaluation of Labor Rights Education for Youth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of labor rights education (LRE) and attempts to assess it. To that end, the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data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2016.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of 2016, 28.3 percent of Korean adolescents had at least one experience in LRE in the past year. In particular, with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ies, it has been revealed that about half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recently received LRE in the last year. These results suggest that LRE for teenagers is expanding quantitatively. Second, the majority of youths who received LRE showed a positive attitude that the contents of education were helpful. In addition, these educational effec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way of education. Third, young people today were overwhelmed by their positive evaluation of their capacity to protect human rights at work, and the need for recognition of the labor rights was also greatly appreciated.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derived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such as elimination of blind spots of human rights education, departure from collective education focused on one-sided labor law lecture, revitalization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 curriculum, and preparation of special measures for out-of-school youth.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현재적 평가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28.3%가 최근 1년 동안 적어도 1번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었다. 특히 정부 정책의 추진으로 최근 특성화고 학생들의 약 절반이 최근 1년 동안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교육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긍정적 태도가 상당히 컸다. 또한 이러한 교육 효과성 인식은 교육의 방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대규모 강의식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보다는 한 학급 정도의 소규모 모둠활동식 교육의 효과가 더 크다고 청소년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회성의 집체형 강의 대신에 소규모의 참여형 수업 방식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셋째, 오늘날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노동인권 보호 역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고, 노동인권에 대한 인지 필요성도 매우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다변량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노동인권교육 경험 유무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 역량을 보다 높이고, 노동인권 인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노동인권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일방적인 노동법 강의 위주의 집체교육으로부터의 탈피,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특수 대책의 마련 등의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신원철,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인권을 위한 강의" 창비 198-222, 2006
• 2 황진구,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 3 안선영,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 4 조현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사회과 노동인권교육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 5 김윤나,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6 (6): 1-21, 2013
• 6 송태수, "청소년 노동의식 및 노동교육 실태 조사결과 분석과 함의" 2014
• 7 김지경,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15
• 8 송태수,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국내 실태조사. 청소년고용노동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2017
• 9 유형근,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검토" 한국법교육학회 13 (13): 63-92, 2018
• 10 손유미, "선진 5개국 학교노동교육 실태" 한국노동교육원 2003
• 11 이진석, "사회과 교육에서 노동과 노동권의 내용에 대한 연구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변천을 중심으로 -" 한국법교육학회 13 (13): 111-144, 2018
• 12 송태수, "사회과 교과서 노동교육 내용 분석. 청소년고용노동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2017
• 13 홍소영, "사업별 3개년 성과와 당면과제: 교육, In 달려온 3년, 걸어갈 3년 함께 말하다" 2017
• 14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길라잡이" 사람생각 2006
• 15 송태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2018
• 16 진숙경,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2015
• 1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조합원 의식 조사 보고서" 2015
• 18 유지연, "노동에서의 청소년권 보호 방안"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4 (4): 23-48, 2011
• 19 구정화, "고등학생의 청소년 노동권리 인지 및 침해경험 관련 요인 분석-청소년 노동권리 보호방안 탐색을 위하여-"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10 (10): 107-133, 2017
• 20 윤종수,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의 노동인권교육 내용 분석" 한국법교육학회 11 (11): 65-99,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