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일관계 정상화의 구조적 제약과 상호 인식 = Structural Constraints and Mutual Perceptions in th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Japan Relations under the Kim Jong-un Er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일관계 정상화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는 원인을 동아시아 외교·안보 환경이라는 구조적 조건과 북일 양국의 상이한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아베, 스가, 기시다, 이시바, 다카이치 내각에 이르는 일본의 대북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일 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북일관계의 지속성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북일관계 정상화의 제약은 단순히 납치 문제나 과거청산 문제와 같은 개별 현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일동맹, 미중 전략경쟁, 한미일 안보협력, 북중· 북러 협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연동된 구조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또한 북일관계 정상화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서는 북일 양국의 인식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납치 문제를 국교 정상화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과거청산 문제와 일본의 재무장화, 재일동포 및 총련 문제 등을 핵심 현안으로 제기하면서도, 시기별로 대일 인식의 초점이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김정은 시대 후반으로 갈수록 북한은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를 재군사화의 움직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기시다 내각 시기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를 ‘군사국가화’로 규정한 데 이어, 다카이치 내각 시기에는 ‘핵무장·전쟁국가화’의 움직임으로까지 평가하고 있다. 북일관계 정상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대북정책뿐 아니라, 변화하는 북한의 대일 인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일관계 정상화가 단기간 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일본이 납치 문제를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유지하고 북한 역시 과거청산과 체제 안전 보장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협상 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한 공통분모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의 대북 접근 방식 변화, 동아 시아 안보환경의 완화, 북미 및 북중관계 변화 등이 수반될 경우 제한적 대화 재개 가능성은 존재한다.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는 개별 현안의 해결만으로 설명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북일 양국의 상호 인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behind the prolonged deadlock in th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Japan relations under the Kim Jong-un era,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structural conditions in the East Asian diplomatic and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differing perceptions of North Korea and Japan. It also explores the prospects for future normalization.
The findings show that the obstacles to normalization stem not only from bilateral issues such as the abduction issue and historical reconciliation, but also from broader structural factors, including the U.S.-Japan allianc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strengthening of North Korea-China and North Korea-Russia re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The study further finds that significant perceptual gaps exist between the two countries. Japan continues to regard the abduction issue as a prerequisite for normalization, whereas North Korea prioritizes historical reconciliation, Japan’s rearmament, and issues related to ethnic Koreans in Japan and Chongryon. In particular, North Korea increasingly interprets Japan’s security policy changes as signs of remilitarization, while Japan justifies them as measures to strengthen deterrence and national defense.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prospects for near-term normalization remain limited. Nevertheless, changes in regional security conditions and greater flexibility in addressing core bilateral concerns could create opportunities for renewed dialogue. Ultimately, the future of North Korea-Japan relations will depend on both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ability of the two countries to transform their core concerns into negotiable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