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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통폐합 영향평가를 위한 합리적 모델 개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ational Models for the Impact Assessment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저자
주동범 ( Ju Dong-beom ) ; 김광석 ( Kim Kwang-suk ) ; 이현철 ( Lee Hyun-chul ) ; 이원석 ( Lee Won-seok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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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6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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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근거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논리로 제시되는 근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교육재정적인 측면에서 살폈다. 둘째,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뒤진다는 논리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셋째, 소규모학교 학생들은 문화적 향유라는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논리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 재정적인 측면은 단기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마을공동체를 회생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오히려 소규모학교일수록 학생들의 학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학교 규모가 곧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셋째, 문화적 측면에서 도시화의 산물로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일리가 있으나 문화란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높이는 삶의 본질이라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소규모학교 학생들만이 누리는 문화 향유가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영향평가를 위한 합리적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역사회기반의 평가요소를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영향평가를 위한 네 가지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그것은 첫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강화 모델(시행 투명성 확보), 둘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절차 감사 모델(교육청 자율성 강화), 셋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효과 모델(효과 검증 강화), 넷째, 전문가협의회 구성 모델(통폐합을 위한 상설 기구)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and to develop and provide the rational models for verifying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policy. For this, we analyzed the evidence presented as the logic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in three aspects. First, we looked at the financial aspect of education. Second, we verified the logic that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mall school students is behind. Third, we confirmed the logic that small school students could be alienated in terms of cultural enjoy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nancial aspect of education should be considered that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may be effective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rehabilitation and revitalization of village community can be considered. Second, in aspect of academic achievement, the study that small schools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academic ability suggests that school size does not guarante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urriculum. Third, it may make sense to share culture as a product of urbanization in terms of culture, but if we understand that culture is the essence of life that enhances the internal value of human beings, it is worth considering that there are cultural enjoyments enjoyed only by small school students. Based on these analyses, we emphasize the need to develop rational models for assessing the impact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and to develop and apply community-based evaluation elements. Based on this, four models for the impact assessment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were developed. Those are the model of strengthening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s(insurance of transparency of implementation), Second, the model of auditing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procedure(strengthening of autonomy of office of education), the model of making effect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strengthening of verification of effect), and the model of making an expert council(permanent organization for merger and aboli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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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3 | 1.091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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