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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안보정책과 일본형 산업정책의 유산 = Japan’s Economic Security Policy and Legacies of Industrial Policy Japan-Style
저자
이정환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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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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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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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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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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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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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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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은 미중경쟁과 중첩된 전세계적 경제의 안보화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대응으로, 글로벌 추세가 된 신산업정책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으로 국가적 산업경쟁력을 증진 하려 했던 전후 일본의 발전국가 모델과 연결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일 본의 경제안보정책을 일본 산업정책의 통시적 변천 속에서 위치 지워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은 2022년에 입법화한 경제안보추진법의 세부 내용인 특정중요물 자 안정공급 지원사업과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양대 축으로 하여 2023년 에 집행되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안보정책의 핵심 기조와 세부적 정책 내용을 살펴보 면, 1980년 <1980년대 통산정책 비전> 문서 이래로 사라졌던 추격형 모델이 특정중요 물자 안정공급 지원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재등장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추 격형 모델은 경제안보정책 전반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은 아니다. 특정중요기술 육성개 발 지원사업에서는 1980년대 이래로 일본의 산업기술정책에서 지속되던 선도적 기술혁 신 창조 모델과 이를 위한 기술혁신 산관학 생태계 구축 방법론이 주로 발견된다. 추격 형 모델의 부활로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을 규정짓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경제안보정책 을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일본 산업정책의 역사적 변천을 획 일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보기Japan’s economic security policy can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New Industrial Policy, which has become a global trend, overlapping with U.S.-China competition. However, recent Japanese economic security policies are often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postwar Japanese developmental state model, which sought to promote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active government intervention. This study analyzes Japan's recent economic security policy by situating it in the context of changes in Japanese industrial policy. Japan's economic security policy began to be implemented in 2023 after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2022. It has two main pillars: ‘Promotion for Ensuring Stable Supply of Key Products’ and ‘Promotion for Enhancing Development of Advanced Critical Technologies.’ ‘Promotion for Ensuring Stable Supply of Key Products’ is partially characterized by the reemergence of the catch-up vision, which had been absent since the 1980s. However, the other pillar of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Promotion for Enhancing Development of Advanced Critical Technologies,’ is not based on a catch-up vision. In the ‘Key and Advanced Technology R&D through Cross-Community Collaboration Program,’ the idea of creating leading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the methodology of building a technological innovation industry ecosystem for this purpose have mainly been found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since the 1980s. To characterize Japan's economic security policy as a revival of the catch-up type is an oversimplification of the ongoing economic security policy and a homogenization of the historical evolution of Japanese industr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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