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Political Equilibrium in Excise Tax Policy Making = 상품세의 정치적 결정과정과 균형
저자
Lee, Young-Hwan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26.2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9-338(20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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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구조는 정치적 과정의 부산물이다. 그러나 조세정책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정치적 환경'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없는 조세정책은 완전한 분석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조세구조의 본질적인 특성은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기대투표나 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과정인 '확률적 투표모형에서의 합리적 행위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FTA 등 대내의 교역환경의 급변에 따라 각국의 상품세에 대한 정치적 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확률적 투표모형 또는 투표 극대화 모형을 사용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외부성과 같은 기존의 경제적 요인과 국경세와 같은 국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을 결합하여 상품세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요인으로 상품세의 비가시성(invisibility)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고 있다.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재선(再選)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품세 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이득과 손실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즉 공공서비스의 확대로부터 생기는 '정치적 이득'과 상품세 세율 인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비용'을 균형적으로 헤아려야 한다. 본고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노력의 일환으로 기대득표나 기대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품세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확률적 투표모형을 이용하여 정당들이 결정하는 균형 조세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조세환상을 포함시키는 등 기존의 모형을확장하여 정치적 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하고 있다.
더보기Despite the fact that the tax structure is a product of the 'political process', rarely does an economic analysis of tax policy take account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within which the tax structure is designed. Any analysis of tax policy that does not consider the political environment must be viewed as incomplete. We show in this paper that the essential nature of actual tax system can be understood as the outcome of rational behavior in a 'probabilistic voting model' where competing political parties maximize 'expected votes or support'.
We employ a vote maximizing model of government that integrates several strands of literature on excise taxation including the correction of externalities and the border tax problem as well as incorporating political factors such as the invisibility of excise taxes. We attempt to characterize the nature of tax policy choices made by political parties in a probabilistic voting framework. This can be achieved by examining how the government or governing party creates tax instruments in order to maximize expected vote or support as part of its continuous effort to remain in pow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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