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공제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 = A Study on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a Premium Ded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06~2008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로써 보험료 공제제도의 세부담경감액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고, 그 소득재분배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민간보험과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한 조세지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으로 인한 조세지출혜택이 민간보험에 비해 훨씬 컸다. 이로써 보험료 공제 제도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여 세후소득의 불평 등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이론적인 주장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둘째, 소득세가 가구주 근로소득의 세전불평등상태를 2006년 기준 2.91%(2007년, 3.77%, 2008년 3.85%)만큼 개선시키지만, 민간보험료와 사회보험료를 모두 또는 각각 공제하지 않을 때의 재분배효과가 더 커서 보험료공제제도가 역진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민간보험료가 사회보험보다 역진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 공제제도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인 보험가입 유인제고 효과를 확산시키면서 중, 하 소득계층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 예를 들어 납입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소득수준에 따른 민간보험료 공제한도액 차등제도 등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calculated the tax expenditure from a premium deduction by income decile and examined its redistributive effect on the income distribution based on the labor income of the household head, using a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or 2006-8.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ffective tax rates are 5.2% in
2006, 5.7% in 2007 and 2008, showing a consecutive increase during three years. Second, tax expenditure calculated with the private insurance has been increased by 42 thousand Korean Won (hereafter, KW) in 2006, 55
thousand KW in 2007, 59 thousand KW in 2008, implying the rich the more tax expenditure. Third, so does one with the social insurance. Especially, a tax expenditure by a social insurance is two times and more as many as one by a private insurance. Above-mentioned results confirm that its scheme is more beneficial to the high income earners and result in deteriorating the income distribution. Especially, the social insurance has a negatively stronger impact on the income distribution than the private. In this context, it can be said that the premium deduction system is as a useful incentive and a marketing device to the higher income classes like 1 or 2-membered family. Fourth, the income tax has been improved the before-tax income distribution by 2.91%. However, either a private or a social insurance and both made the income distribution worse. It is also supported by RS index measur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derived from empirical results, i.e.,
discriminating a deduction cap of private premium by the income class or converting a deduction as a certain proportion of private premium into a tax credit.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기존 연구 개요
• III. 공제 대상 보험유형과 공제 한도액 및 해외 사례
• IV. 보험료 공제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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