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저자
천정환 (동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152.2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오늘날 패륜범죄를 포함한 가정폭력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와 교정에 대해서 학계나 여성가족부등 정부는 서구적 가치를 전제로 한 인지 심리치료적 교정을 시행해왔고 연구해 온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오랜 세월동안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 인지적 치료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가정폭력범죄는 이제는 도시나 농촌을 가지지 않고 한국적인 사회문제가 될 만큼 만연되어 가고 있으며 재범률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인지심리적 접근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하며 그 대안중의 하나가 바로 효프로그램과 같은 목적적, 이념적 성격의 인성프로그램이다. 기존의 기술적 기법에 한정된 인지심리치료적 기법과 달리 효프로그램은 인간의 깊은 내면적변화를 유도하는 점에서 인지치료와는 질적으로 다른 교정기법으로 교정공공재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해 교정공공재의 생산곡선을 가지고 효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언급한 연구나 접근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수확체증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기존의 신제도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인 경로의존과 강력한 거부점이론에 의거하여 인지심리적 치료가 범죄자들에 대한 당연한 교정기법이 된 이유를 언급하였다. 기존의 인지적 접근은 그 기술적 속성의 한계로 인하여 교정재 생산가능곡선에서 가역성(reverse)과 잦은 변곡점으로 인한 낮은 교화탄력성을 초래하여 교정재의 총 생산성을 증진시키는데 한계를 가져옴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도소내의 Token-economy와 같은 행동수정요법과 학습이론은 효치료와 같은 내면적 변화가 아닌 외면적 행태의 변화만을 가져와 교정재생산가능곡선에서 가역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동도서기(東道西器)의 관점에서 효치료를 근본요소로 하고 서구의 인지치료 등을 기술적 요소로 보완해야할 것을 운론하였다.. 또한 효인지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헌법부터 형사관련법령을 헌법의 문화국가 정신에 기초해 문제점을 적시하고 수정하였으며 결론에서는 이를 위해 효의 사회적 공공재화의 필요성과 효학의 다학제적구축의 필요성 등을 모두 사견으로 지적하였다.
Today the number of the domestic violence crime in korea including the crime of a lineal and collateral ascendant is increasing gradually. Many marital squabbles spills over to crime law courts due to the domestic violence crime.
As can be seen in the crime statistics, Immoral crime inclusive of filicide is increasing. For a long time korea academic world and korea government have maintained the cognitive psychology aspect in the cure and correction for domestic violence crimers and now more strongly under way. Although korea budget for correction of many domestic violence crimers inclusive of physical, sexual, emotional or economic abuse has greatly increased during the laut few years, domestic violence crime has been and is still rampant, not only in korea urban, but all over the korea. In consequence, we should hammer out a prompt counterproposal to existing cognitive psychology correction and treatment fow domestic violence crime by the governmen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Let ur look at the correction for domestic violence crimers from a new light HYO program. Little is Known about HYO treatment and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tudy for domestic violence crimers in connection with historical institutional theory which includes the law of increasing return. Thu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a little further the importance of HYP program and treatment for domestic violence crimers compared with existing cognitive psychology for them which has dominated korean domestic violence crime with support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irstly, as space is limited, I concentrated on the correctional program and policy for domestic violence crime. Secondly, I asserted the problem of existing cognitive psychology treatment for domestic violence crimers criticizing it's technical technique and using correctional economic theory such as correctional public service production curve. Thirdly, I took a position against the existing behavioral modification therapy for the correction of prisoners in prison and hold the position for HYO oriented program, law for the correction. In conclusion, path-breaking HYO correction ideology which contains breaking out cognitive psychology correction and entrance to the HYO public service theory from th correctional economic theory was the conclusion I have come to after asserting it this way and tha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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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2 | 0.699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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