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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사상의 정치이념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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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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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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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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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상의 생명과정에서 형성기의 특성이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개화사상이 정치이념적으로 어떠한 내면적인 연계구조(聯繫構造)를 가졌던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18, 19세기의 조선조 한국사회는 봉건적 모순과 민족적 모순의 심화로 사회체제의 유지와 존속을 위협받을 정도의 총체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개화사상은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현상을 타파하려는 전형적인 진보형의 정치이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성을 지녔다.
첫째로 실학의 봉건적 신분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초기 개화사상은 당시의 어떠한 정치적 사유(思惟)보다도 봉건적 모순에 대한 인식에는 투철하였다. 그러나 민족적 모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서구문화에 대한 맹목에 가까운 개방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것에 내재된 침략성을 간과하는 위험을 배태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화사상의 상황인식, 즉 사상적 관점은 개화사상을 종횡으로 관통하는 유전적 형질(形質)처럼 기능하였다.
둘째로 초기 개화사상가들은 당시 한국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는 주로 봉건적 사회관계와 이것에 토대를 둔 전제군주제에 기인한다는 반봉건적인 상황인식을 토대로 이러한 사회관계와 정치체제를 각각 근대적인 시민사회와 입헌군주제로 대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주적이고 근대적인 부국강병을 성취하는 것을 지향가치로서 추구하였다. 지향가치의 이러한 특성은 개화사상을 당시 어떠한 정치이념보다도 진보적이게 한 요소였다.
셋째로 초기 개화사상의 실천방안이었던 강령적 처방의 준거는 당시의 현실적인 정치구도와 복잡하게 맞물려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상황의 개선에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차원의 상황개선이 장애에 직면할 때 마다 대외의존성이 증대되었으며 대외의존성이 증대되는 것과 비례하여 대중의 소외는 가속화되었다. 그 뒤에 이러한 과오를 깨닫았을 때는 이미 실기(失機)하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개혁(특히 엘리트에 의해서 추진되는 개혁)의 성패(成敗)는 대중의 동의에 달려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다. 개화사상이 추구했던 지향가치는 상황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역사성을 갖는 통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것은 한 세기 이전의 세계화 이념이었던 개화정책의 실패가 오늘의 개화이념인 세계화 정책에 대해서 던지고 있는 의미있는 충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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