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성을 통해 본 한국 현대사: 87년체제론 비판과 한국의 사회구성 성찰 = Contemporary Korean History from the Governmentality Perspective: Criticizing ‘87 regime’ and Reflecting on the Korean Social 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통치라는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를 개괄하면서 ‘87년체제’를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자유주의 통치성을 중심으로 현대사를 접근하면서 지배와 저항, 자본주의 발전과 비판 같은 이항대립적 시각을 벗어나고자 한다. 또한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 같은 일직선적인 진보사관도 넘어서고자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역사로서의 현재에 작용하는 안팎과 위아래의 힘들을 실사구시하는 자세로 분석하는 것을 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형성과 변형을 개별 시민주체의 형성 및 변형과 동시에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역사사회학적인 시각에서 한국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 변형을 추적하면서 자유주의 통치성이 미숙한 가운데 신자유주의 통치성으로 과속질주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국가는 권위주의적인 신자유주의 통치성이라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의 과잉개입/과소개입도, 시장의 전횡/미비도 아니다. 바로 자유주의 통치성의 저발전이 문제이다.
국가안보, 사회치안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한데 묶는 국가의 헤게모니 프로젝트 발진을 기대한다. 이는 국가안보, 경제발전, 사회안보, 개인존엄을 아우르는 정치합리성을 꿈꾸는 것이기도 하다. 내부와 외부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경계구분 그리고 끊임없는 통치가 필요하다. 비판이나 저항이 통치에 우선할 수 없다. 제도화된 실천과 사회관계 우위의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비 1998
• 2 박상훈, "한국의 '87년 체제':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제의 구조와 변화" 아세아문제연구소 49 (49): 7-41, 2006
• 3 박길성,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강요된 조정, 갈등적 조율"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4 김문조, "한국사회의 양극화" 집문당 2008
• 5 신정완, "한국경제의 대안적 발전모델을 찾아서. in: 한국형개방전략" 2007
• 6 김호기, "한국 시민사회의 성찰" 아르케 2007
• 7 정일준, "한국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미국화화론의 한국전파와 한국에서의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아메리카학회 37 (37): 66-92, 2005
• 8 손호철, "한국 민주주의 20년: 성장과 한계, 그리고 위기｣,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 공동주최. in: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6월 항쟁과 그 이후" 한울 2007
• 9 정일준, "한국 민군관계의 궤적과 현황: 문민우위 공고화와 민주적 민군협치" 한국국방연구원 24 (24): 109-136, 2008
• 10 정일준, "탈수정주의를 넘어서 한국 근현대사 이해하기: 공간의 다층성, 시폭의 중층성, 그리고 시각의 다원성" 8 (8): 55-112, 2007
• 11 구갑우, "지구적 통치와 국가형태:시민국가의 전망" (45) : 2000
• 12 정일준, "지구시대 한미관계와 한국민족주의-성찰적 민족주의를 위하여-" 역사교육연구회 (94) : 241-270, 2005
• 13 김종엽, "좌담: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와 87년체제"
• 14 최장집, "제도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 15 이병천, "전환시대의 한국 자본주의론 - '61년체제'와 '87년체제'의 시험대" 역사문제연구소 (71) : 67-90, 2005
• 16 2005임현진, "전환기 한국의 정치와 사회: 지식, 권력, 운동" 집문당
• 17 Beck, Ulrich,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새물결 2000
• 18 구갑우, "자유주의, IMF위기 그리고 국가형태의 변화" (40) : 1999
• 19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2009
• 20 Foucault, Michel, "자기의 테크놀로지" 동문선 1997
• 21 정일준, "유신체제의 모순과 한미갈등: 민주주의 없는 국가안보" 한국사회사학회 (70) : 149-179, 2006
• 22 유시주,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창비 2007
• 23 이병천, "우리 시대 후발 ‘이중혁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산업화와 민주화의 한국적 길, 비교역사적 시각에서 본 그 특질과 결과" 역사문제연구소 (80) : 111-148, 2007
• 24 최장집,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2007
• 25 백낙청,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 창비 2009
• 26 Bauman, Zygmunt, "쓰레기가 되는 삶들" 새물결 2008
• 27 서동진, "신자유주의 분석가로서의 푸코: 미셸 푸코의 통치성과 반정치적 정치의 회로" (57) : 2009
• 28 박명림, "사회국가 그리고 민주헌정주의" 2006
• 29 김종엽, "분단체제와 87년체제" 2005
• 30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비 1994
• 31 기미야 다다시, "박정희 정부의 선택" 후마니타스 2008
• 32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5
• 33 박명림, "민주화 이후 국제관계와 세계인식―국가전략, 담론·지식, 시민사회의 거대변환" 역사문제연구소 (80) : 173-204, 2007
• 34 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후마니타스 2006
• 35 정일준, "미제국의 제3세계 통치와 근대화이론-군산학복합체와 근대화이론의 탄생-" 비판사회학회 57 : 5-147, 2003
• 36 정일준,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1995
• 37 Foucault, Michel,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1995
• 38 정일준, "미국의 냉전문화정치와 한국인 친구만들기: 1950, 60년대 미공보원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in: 우리 학문 속의 미국" 한울 2003
• 39 장진호, "금융 헤게모니로서의 신자유주의 분석 : 역사·동학·행위자" 비판사회학회 (80) : 315-342, 2008
• 40 이병천, "그 후 20년의 정치경제학: 급진 자유주의 개혁의 덫" 2007
• 41 장하준, "국가의 역할" 부키 2006
• 42 임동근, "국가와 통치성" 2008
• 43 Wendt, Alexander, "국 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 사회평론 2009
• 44 Foucault, Michel, "“사회를 보호 해야 한다”: 1975~1976,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 동문선 1997
• 45 손호철, "‘한국체제론’을 다시 생각한다: 사회학적 서술주의와 추상성의 혼돈을 넘어서. in: 한국사회체제론’을 다시 생각한다: 이론과 실천전략" 2009
• 46 손호철, "‘한국체제’ 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론을 중심으로" 극동문제연구소 25 (25): 31-59, 2009
• 47 조현연, "‘87년체제’의 정치적 등장 배경과 한국 민주주의 연구" 2007
• 48 Lemke, T., "The birth of bio-politics: Michael Foucault’s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30 (30): 190-207, 2001
• 49 Cruikshank, B., "The Will to Empower: Democratic Citizens and Other Subject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 50 Rose, N., "The Politics of Life Itself: Biomedicine, Power, and Subjectiv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 51 Jang, Jin-Ho, "The Neoliberal Transform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South Korea: The Financial Sector, Reform Politics, and Global Capital"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06
• 52 Evans, Peter, "The Eclipse of the State?: Reflections on Stateness in an Era of Globalization" 50 : 62-87, 1997
• 53 Foucault, Michel,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8~1979" Palgrave Macmillan 2008
• 54 Ferguson, James, "The Anti-Politics Machine: “Development,” Depoliticization, and Bureaucratic Power in Lesotho"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 55 Foucault, Michel,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7~1978" Palgrave Macmillan 2007
• 56 Elden, Stuart, "Rethinking Govermentality" 26 : 29-33, 2007
• 57 Robinson, William I., "Promoting Polyarchy: Globalization, US Intervention, and Hegemo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58 Rose, N., "Powers of Freedom: reframing political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59 Hindess, B., "Politics and governmentality" 26 (26): 257-272, 1997
• 60 Pasquino, P., "Political theory of war and peace: Foucault and the history of modern political theory" 22 (22): 77-88, 1993
• 61 Wendt, A.,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33-75, 1996
• 62 Plehwe, D., "Neoliberal Hegemony: A Global Critique" Routledge 2007
• 63 Beaulieu, Alain, "Michel Foucault and Power Today: International Multidisciplinary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Present" Lexington Books 2006
• 64 Hindess, B., "Liber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variations on a governmental theme" 22 (22): 300-313, 1993
• 65 Dean, Mitchell,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 Sage 1999
• 66 Nadesan, Majia Holmer, "Governmentality, Biopower, and Everyday Life" Routledge 2008
• 67 Rose, Nikolas, "Governmentality" 2 : 83-104, 2006
• 68 Rose, N., "Governing the Soul: The Shaping of the Private Self (Second edition)" Free Association Books 1999
• 69 Dean, Mitchell, "Governing Societies: Political Perspective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Rule" McGrewhill 2007
• 70 Dean, Mitchell, "Governing Australia: Studies in Contemporary Rationalities of Gover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71 Perry, Richard Warren, "Globalization under Construction: Governmentality, Law, and Identit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3
• 72 Larner, W., "Global Governmentality: Governing International Spaces" Routledge 2004
• 73 Jessop, Bob, "From Micro-powers to Governmentality: Foucault’s Work on Statehood, State Formation, Statecraft and State Power" 26 : 34-40, 2007
• 74 Lemke, T., "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14 (14): 49-64, 2004
• 75 Bratich, Jack Z., "Foucault, Cultural Studies, and Governmental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3
• 76 Barry, A.,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UCL Press 1996
• 77 Escobar, Arturo,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78 Winiecki, D., "Discipline and Governmentality at Work: Making the Subject and Subjectivity in Modern Tertiary Labour" Free Association Books 2006
• 79 Davis, D. E., "Discipline and Development: Middle Classes and Prosperity in East Asia and Lat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80 Fung, Archon, "Deepening Democracy" Verso 2003
• 81 조희연, "97년체제의 ‘이중성’과 08년체제하에서의 ‘헤게모니적 전략’에 대한 고민. in: 한국사회체제론’을 다시 생각한다: 이론과 실천전략" 2009
• 82 김호기, "87년체제인가? 97년체제인가?. in: 87년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창비 2009
• 83 김철규, "87년체제의 해체와 개발주의의 부활" 8 (8): 2007
• 84 윤상철, "87년체제의 정치지형과 과제" 2005
• 85 김종엽, "87년체제의 궤적과 진보논쟁" 2007
• 86 김종엽, "87년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창비 2009
• 87 김호기, "87년체제, 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 선거. in: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웅진 지식하우스 2007
• 88 유철규, "87년대 후반 이후 경제구조 변화의 의미" 2005
• 89 박명림, "87년 헌정체제 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2005
• 90 박상현, "20세기 관리국가의 패러다임 이행에 관한 연구: 세계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