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의 적용 범위: 보험대리점 계약에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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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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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이 올해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 및 금융감독당국은 대리점법을 보험대리점 계약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대리점법은 원래 제조업 분야의 대리점거래를 규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험대리점 계약은 거래의 성격상 대리점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용역을 공급받아서 이를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판매·위탁판매하는 경우를 규율함.
· 보험대리점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공급받아서 소비자에게 재판매·위탁판매하는 구조가 아님.
대리점법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인데, 현재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에는 오히려 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문제되고 있음.
· 금융감독당국도 보험업감독법규 개정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자 함.
대리점법상 보험대리점 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적용 제외 조항을 두어 불필요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없앨 필요가 있음.
· 명시적인 적용 제외 조항 없이는 보험대리점이 관련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제기할 소지가 있음.
· 불필요한 분쟁으로 발생한 비용은 결국 보험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음.
· 대리점법은 금융투자업 거래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취지로 보험대리점 계약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개별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일부 중소형 및 개인보험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함.
· 보험대리점 계약 전체를 대리점법 적용 대상으로 하여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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