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대북 관여정책의 지속성 : 이론과 정책 = Denuclearization-Peace Process and the Continuity of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 Theory and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firstly analyses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last 25 years old ‘security-economy trade-off’ model based on the idea of the western functionalism, then tries to explain the background of the suggestion of ‘security-security trade-off’ model toward North Korea shown after the beginning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is work also has identified the key independent variables of North Korea’s decision to participate the negotiation table of 2018 such as US-China rivalry in East Asia, effects of the economic sanctions, and Moon administration’s consistent message for peaceful coexistence, etc. Regarding the reason why there has been no further meaningful denuclearization process after the first summi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it is critical to review the principles of equivalence between actions for denuclearization and actions for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Once both the South Korean and American governments have decided to accept the North Korean logic of nuclear program for their survival, reward fo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should be clearly related to guaranteeing the survival of the North Korean regime.
It is hard to identify whether we recogniz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s something the ROK-US alliance should deter or not. When deterrence fails, compellence comes next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discussion. Mainly because of the unique security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we failed to stop finaliz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ince the whole process of the denuclearization will take a quite long period, carefully designed policy option to positively engage North Korea is critical necessa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과거 수십년간 지속된 대북정책의 기능주의적 한계가 안고 있는 ‘안보-경제’ 교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 등장과 함께 제안된 ‘안보-안보 교환 모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18년의 시작과 함께 북한이 전격적으로 협상국면에 참여하게된 요인으로 ‘미중경쟁의 외교환경’ ‘북한의 위협의식’ ‘문재인정부의 일관된 평화메시지’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북미 양국간 신경전과 관련해서는 ‘비핵화-평화체제’ 사이의 등가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생존적 목적의 핵개발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일단 수용한다면, 비핵화 과정은 경제지원(제재해제) 차원보다 더 광범위한 생존(안보) 회복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북 억지력 유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된 시점 이후, 혹은 1차 핵실험이 있었던 시점을 억지력의 실패로 간주하고 ‘억지’의 논리에서 ‘강요’의 논리로 전환하여 북한의 행동을 되돌려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러지 못했다. 향후 억지의 실패가 강요로전환되지 못하는 한반도 안보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관여주의를 적극 실행하되 과거처럼 북한의 정치적 변화를 전제로 하는 기능주의가 아니라 변화의 목표를 핵을 대신하는 생존의 방식, 평화와 공존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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