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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탄소시장과 한국의 탄소종합보험 = World Carbon Market and Korea's Carbon Insurance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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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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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0(28쪽)
제공처
탄소경제(Carbonomics) 체제로의 전환은 기업들에게 기후변화가 위 협 요인이자 성장 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2007년도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541억 달러 로 성장하여 2006년 대비 79.8% 증가했다. 국내 탄소시장 현황을 보 면 할당량 시장에서 는 한국은 아직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이 아니므로 아직 할당량 기 반의 배출권 거래시 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프로젝트 시장에서는 현재 한국 기업은 국내외 CDM 사업에 서 발생한 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탄소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그린 파이낸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온 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고팔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입법예고 를 하였으며, 한국수출 보험공사에서도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교토의정서 2차 감축 대상국이 될 것이 확실시되므 로 배출권거래와 배출권선물거래를 위한 제도와 시장이 등장하고 있 으며, 청정개발체제 (CDM) 사업과 관련된 탄소펀드 등 파생상품 출시가 예고돼 그린에너 지 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첨단의 그린테크 수준과 IT, 정부의 그린 에 너지 성장 동력화 전략과 결합하면서 블루오션이 될 탄소시장, 그린 파이낸스, 무역투자 금융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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