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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증권을 이용한 주주 부의 이전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사례 = Transfer of shareholder’s wealth through hybrid securities: Succession Case of Samsu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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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6(28쪽)
제공처
하이브리드 증권은 채권과 주식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증권으로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주주 부의 이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실제 한국에서는 이를 이용해 후계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한 경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례를 다루었다. 이를 통해 부의 이전에 관련된 재무적인 문제와 함께, 배임과 연관한 법률적인 문제를 살펴보았다. 재무적 분석을 통해 하이브리드 증권 안에 포함된 옵션의 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치에 비해 저가로 책정되었음과 이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부가 인수자(후계자)에게 이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법률적 분석에서는 판례 분석을 통해 배임죄의 기준에 대하여 논하였다.
더보기Hybrid securities are bonds with both the characteristics of bonds and stocks, and offer new possibilities as means of financing. However, due to the ability to convert into stocks, there is a problem of transfer of shareholders wealth. In fact, in Korea, the succession process using hybrid securities has been a social problem. This study deals with Samsung Everland convertible bonds and Samsung SDS bond with warrants. In addition to the financial problems related to the transfer of wealth, we have examined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breach of duty. The financial analysis showed that the exercise price of the options included in the hybrid securities was lower than the value of the underlying stock and the wealth of existing shareholders was transferred to the additional buyers(successors). In the legal analysis, the criterion of the breach of duty was discussed through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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