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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농업금융・협동조합 입법과 이승만정권 = Agriculture Credit and Cooperative Legislation in the Period of Syngman Rhee Government
저자
류일환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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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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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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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6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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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1950s, discussions on agriculture credit and cooperative legislation were developed a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e 'financial sector'. The former include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he Agriculture and Forestry Commission of National Assembly, and the Korean Agricultural Association. The latter includes the Ministry of Finance, the Financial Economic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and the Federation of Financial Association. The 'agricultural sector' stood in the position of a 'cooperative-centered state-led theory' that emphasized production co-operation and state-led planning, and the 'financial sector' had a position as a 'financial-centered state-led theory' that focused on the agricultural financial system controlled by the state.
In the mid-1950s, the US aid authority proposed the Johnson Report and the Cooper Proposal for direct intervention in Korea's agriculture credit and cooperative agenda. They proposed a system of agricultural credit and cooperatives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market economy driven by private sector.
After the intervention of the US aid authorities, Syngman Rhee and the 'financial sector' accepted the proposal to establish the Korea Agriculture Bank of the Johnson Report and the Cooper Proposal and tried to change it into a national initiative. On the other hand, the 'agricultural sector' attempted to pass their original legislation which is based on 'cooperative-centered state-led theory'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attempts of the 'financial sector' conflicted with the US aid authorities, and the attempts of the 'agricultural sector' were abolished by checks of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US side.
The legislations of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agricultural sector' submitted to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January 1957 adopted the US proposal in the sense that it presup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Agriculture Bank. However, it was still state-leading in that it allowed the government to take control of the agriculture credit and cooperative system. Each of the two sectors hold fast to their 'cooperative-centered state-led theory' and 'financial-centered state-led theory' respectively. The legislative debate was passed on the basis of the two series of legislation, with the compromise of the conflicts by the Liberal Party Policy Committee. However, these laws were revised in February 1958 due to the opposition of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came to the lead of 'financial-centered state-led theory'.
In the end, in the 1950s discussions on agriculture credit and cooperative legislation, free economic principles, which are the essential aspects of the US aid authorities proposal, were not accep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is was due to the intention of the Syngman Rhee and the Liberal Party to utilize the financial power of the agricultural bank and the network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to expand their own power base.
1950년대 농업금융・협동조합 입법 논의에서 농림계열(농림부・국회농림위・농회)은 생산협동화와 국가주도적 계획・통제를 강조한 ‘협동중심 국가주도론’을, 재경계열(재무부・국회재경위・금융조합)은 국가가 지배・통제하는 농촌금융체계를 중시한 ‘금융중심 국가주도론’을 견지하였다. 미국 원조당국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민간주도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존슨보고서와 쿠퍼안을 제안하였다.
미국 원조당국의 개입 이후, 이승만과 재경계열은 미국 측의 농업은행 설립 제안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것을 국가주도적 방향으로 수정하려 하였다. 한편 농림계열은 ‘협동중심 국가주도론’에 입각한 당초의 농업협동조합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였다. 재경계열의 시도는 미국 측과 갈등을 빚었고, 농림계열의 시도는 재경계열과 미국 측의 견제로 무산되었다.
1957년 1월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농림계열과 재경계열의 법안들은 농업은행 설립을 전제했다는 측면에서는 미국 측 제안을 수용한 것이었으나, 그 외에는 각각 기존의 ‘협동중심 국가주도론’과 ‘금융중심 국가주도론’을 견지한 것이었다.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은 두 계열의 법안들을 자유당 정책위원회가 절충한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대통령 이승만의 반대로 1958년 2월 개정되었으며, 그것은 ‘금융중심 국가주도론’이 관철되는 과정이었다.
1950년대 농업금융・협동조합 입법 논의에서 미국 원조당국이 제시한 방안의 본질적인 면인 자유경제원칙은 한국 정부 및 국회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고, 형식적인 면인 농업은행 설립만이 수용되었다. 논의는 ‘금융중심 국가주도론’의 관철로 귀결되었다. 이는 농업은행의 금융지배력과 농업협동조합의 조직망을 집권기반 확충에 활용하려는 이승만과 자유당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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