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中小企业信用担保制度的反思与重构 = 중국 중소기업 신용담보제도의 반성과 재구축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 MIIT(공업과 정보화 부서)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중국 중소기업은 전국기업수의 99%, 전국경제총량의 60%, 총 납부세금의 50%이상, 취업 노동자수의 80%를 차지함으로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조달은 중소기업의 발전의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러가지 방법 가운데 신용담보제도는 중소기업의 신용을 제고하여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책적인 수단이다. 중소기업은 법적인 사행성과 경제적인 준공공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신용담보업무는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 주도방식은 보험처럼 대수의 법칙(大数定律)을 준수한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및 도덕적 위험등으로 신용담보기구는 연대위법책임을 부담할 확률이 더 높다. 상업 보험의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킨다면 담보기구는 높은 보증비율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 낮은보증비율을 취하면 신용기구는 기업의 위약위험을 부담하고 나서 부도가 날 우려가있을 것이니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신용담보는 하나의 신용적 상품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여 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은 정부 및 사회 경제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신용담보기구에 신용담보를 신청할 때 서로 배척하고 경쟁하면서 준공공재의 특성을 보인다. 이런 특성은 신용담보를 정부가 주도하고 시장이 보충하는 방식을 요구한다. 전 세계를 보면, 미국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표적 국가이고, 일본은 보증협회 및 금융공적금고(公庫) 재보험이라는담보 모델을 가진 대표적 국가이고, 한국은 정책 신용담보기금 모델을 대표한다. 중국 중소기업담보의 기원은 전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주최된 ‘일체양익(一体两翼)’이다. 즉 정부가 투자한 정책적 신용담보기구를 주체로 상업적 담보와 상호부조성 담보를 두 날개로 한 중앙 성 지방 3급의 담보체계이다. 2011년 5월까지 감독및 관리 체계에 들어가 있는 융자기구는 총6,030 개이다. 하지만 중국의 담보업은수량만 있는 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은 그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기업에 실제이익을 증가시키기가 어렵다. 상기 세 가지의 전형적인 담보 모델을 분석하면서 필자는 중국 중소기업의 담보는 한국의 정책적 신용담보기금 모델을 모방하는 것이좋은 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중국은 전국적인 신용담보기구가 부족하고 정책적인 기능이 부족한 문제에대해 정책적 신용담보기금을 설립하고 지점을 개설하거나 주식으로 자회사를 가입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담보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신용담보기금을 설립한 후 통일한전국적인 정책적 담보체계의 지배권으로 통일적인 관리권을 집행하여 중소기업과정보를 공용할 수 있다. 전국적인 신용담보체계제도의 건설과 위험관리제도의 건설을 강화 시키고 신용담보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책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둘째, 신용담보의 위험수익은 대단히 대등하지 못하며, 운용방식은 효율성이 낮다는 현황에 대해 정책적 신용담보기금의 건설은 위험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고사회 전체 제도의 공평에 대해서도 좋다. 현대 중국의 신용담보기구는 자금이 부족하고 위험을 제어하는 능력도 부족함에 따라 은행과 상담에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중앙재정 및 지방재정으로 받은 중소기업 세금을 일정한 비율(예 : 0.5%)로 담보기금에 투입하든가, 금용기구대출여액을 일정 비율로 담보기금을 투입함으로 담보기구의 자금 능력을 높여서 금융기구를 통해 일정 비율의 대출위험을 확산하고 금용기구를 강화하여 내부위험 통제를 강화하여 위험책임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신용담보와 일련의 제도 건설이 낙후한 현황에 대해 정책적 담보기금은 신용정보제도와 등급제도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다층적 융자를 실현한다. 한국 경험을 참조하여 정책적 담보기금을 설립함으로 인민은행의 征信 센터의중소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신용담보기금 데이터는 신용담보 과정에서더 진실하게, 수시로, 전면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인 데이터를 얻고 수집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최적화시킨다. 신용정보는 전 담보기구에게 개방함으로 중복적인 조사로인해서 발생하는 거대한 원금 소모를 절약하여 신용자원을 최적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담보기금의 설립은 체제 개혁의 장애와 도덕적 위험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전국적 담보기구기금과 지방 각 기구는 새로 설립된 정책적담보기구로서 현행의 행정관리기구에 떠난 기능을 갖는데 현행의 정부관리기구와관리구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의 각 정부에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기구의 직원을 흡수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직접적으로 담보 분야에 들어가므로 인한 도덕적 위험과 정부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영향을 면할 수 있다. 필자는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中小企业信用担保的性质及国际通行的模式
• Ⅱ、中国中小企业信用担保制度的现状及存在的问题
• Ⅲ、中国中小企业信用担保制度的模式选择及依据
• Ⅳ、中国中小企业信用担保基金制度的构建
• 參考文獻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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