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협력적 거버넌스 중심의 한국 통합방위 체제 발전 방안 연구 - 앤셀과 가쉬의 협업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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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4(24쪽)
제공처
본 논문은 한국의 군사분야 위기관리 체계인 통합방위 체제에 Ansell & Gash의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모델을 접목하여 특히 지방 정부의 통합방위 체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한국 통합방위 체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BR/>한국의 통합방위 체제는 1967년 이후 50여 년이 지났지만 통합방위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다양한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제도적․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보완할 사항이 많다. 최근의 위기 양상은 민간 부문(private sector)의 참여 없이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9․11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에서 공공 안전을 제공하는 정부의 능력은 제한적이며 정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군사위기 분야인 통합방위 체제에서도 협력적 거버넌스가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를 조정 및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줄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an integrated defense system by applying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proposed by C. Ansell and A. Gash to South Korea’s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BR/> Although more than fif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s integrated defense system in 1967, systematic and structural limitations have hindered he participation of various private sector actors who could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ts effectiveness. This indicates a need for substantial improvement. Recent crisis patterns show that effective responses require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Events such as the 9/11 terrorist attacks and Hurricane Katrina highlighted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s capabilities in ensuring public safety and underscored that such complex problem cannot be resolved by government efforts alone.<BR/>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coordinating work efforts and resolving “wicked problem,” including those encountered in military crises, within the integrated defe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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