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평등위반 심사기준으로서 비례원칙 = Verh?ltnism?ßigkeit als Pr?fungsmaßstab f?r Gleichhei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7(43쪽)
KCI 피인용횟수
26
제공처
소장기관
독일에서 평등위반을 판단하는 위헌심사기준은 자의금지원칙에서 비례성심사기준으로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평등위반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심사기준으로서 기능을 발휘한다. 비례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첫째, 차별의 기준이 물적인 요소보다 인적인 요소를 지향하되, 기본권주체가 주관적인 영향력으로 회피할 수 없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할 때 둘째, 불평등대우로 말미암아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자유의 행사에 영향을 줄 때이다.
유럽인권협약상 평등조항은 적용상 한계가 있고, 유럽인권재판소의 평등위반에 대한 심사기준도 자의금지로서 상당히 완화된 것이지만, 일부 사건에서 점차 엄격한 심사기 준을 적용하며,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한 후에는 심사기준의 발전 가능성이있다.
유럽연합법상 평등은 차별금지조항들과 기본자유조항 등을 통해서 인정되며, 평등위반에 대한 심사기준도 자의금지와 비례성심사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비례성심사를 하더라도 독일처럼 엄격하지는 못하고, 비교대상 간 차이에 따른 차별의 정도가 적정한가를 형량하여 판단하는 정도에 그친다.
우리나라에서 평등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은 자의금지를 기본으로 발전하였지만, 약하게나마 비례성심사도 병행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는 비례원칙 속에서 발전하였다. 다만 평등심사의 비례원칙은 자유권심사의 비례원칙(과잉금지)과는 달리 차별기준의 정당성, 차별방식의 적합성, 차별의 최소성, 차이와 차별 간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기본권제한의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평등의 일반적 성격과 심사절차의 효율성 때문에 자유권심사를 먼저 행하며, 평등심사를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평등위반여부를 판단하되,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차별금지에 관한 기준과 관련되거나, 인적 내용와 관련되고 객관적 성격이 강한 차별기준에 근거할수록, 불평등대우의 결과로 말미암아 관련 기본권제한에 영향을 크게 미칠수록, 엄격한 비례성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