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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역할 = Government in Corporate Governance
저자
김화진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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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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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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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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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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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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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is neither the owner of big businesses nor their financier. However, government’s involvement i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private companies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for various reasons. The failure of any of a few very large corporations, 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can take down a big part of the economic system. It may also have adverse impacts on the job markets which are politically sensitive. Government arranges acquisitions, sometimes providing the bailout funds to facilitate the deal. For strategically crucial companies, government acts as the guardian against the foreign capital as it was exemplified in the Unocal and Dubai Ports World cases. This article tries to find the right role of government in business through scrutinizing the recent cases of government’s involvement in corporate governance of some large private companies of the world. It finds that the concept of the national security is being replaced by the concept of the systemic importa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called some old principles into question.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the US holds major ownership stakes in large companies and is playing an increasingly active role in their governance. This article suggests that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iscussion on the government’s role in corporate governance of private as well as state‐owned enterprises.
더보기현대 대기업들의 사업 성패는 당해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크고 작은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 특히, 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하는 경우 고용 문제를 포함한 부정적인 파급효과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부가 M&A를 주선하거나 심지어는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업이 외국자본의 손에 들어 갈 위험이 발생하면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저지하기도 한다. 나아가 도산 위험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외국자본의 위협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해서 해당 기업의 사업에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주식의 보유와 회사법상의 절차를 통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법 외적인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이 논문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정부의 민간기업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개입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패턴을 발견해 보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종래 활용되던 국가안보 개념이 시스템 리스크 개념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점은 확인되나 세계 각국 정부의 민간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개입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제적 이념이나 법원칙보다는 각 나라별로 상이한 정치, 경제적 환경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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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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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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