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인권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uman Right Issues of the Disabled for 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 and Relevant Countermeasu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14(32쪽)
제공처
이 연구는 활동보조서비스에 관련된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의 동경국제교류제단과 일본 Human Care협회의 후원으로 전국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세미나를 통하여 전국적인 홍보와 자립생활의 이념보급과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지원모델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 세미나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자립생활이 소개되고 이해당사자인 장애인 및 복지관 등에 퍼지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며 10년도 못 미치는 짧은 시간동안 장애인의 이동권 쟁취, 지역별 자립생활센터의 설치,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 및 전국적인 실시 등의 결과물을 산출해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본 사업이 실시되면서 모든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서비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모든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 등 공동투쟁단의 3대 요구 중 가구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제공할 것과 18세 미만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d human-right issues of the disabled related to 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 and sought for relevant measures. With the support of Tokyo International Exchange Foundation and Human Care Association in Japan in 2000, the Korea self-supporting life seminar for the disabled has been established by making a tour all over main cities in Korea. Through the seminar, the idea of self-supporting life was distributed, and the possibility of new support models was suggested for the severly disabled in addition to its national-wide promotion. Based on this seminar, self-supporting life was introduced into Korea, and since then, it has appeared as a social issue as its concepts are spread to the interested parties, such as the disabled and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a short time less than 10 years, the seminar has contributed to achieving such outcomes as winning a mobility right for the disabled, establishing a self-supporting life center in each region, institutionalizing PAS and its national-wide execution. However, since this project was conducted without providing an evaluation on a pilot project and preparations for possible problems, PAS hasn't been really activated, although all the disabled have a right to receive the service. As countermeasure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rovide the disabled with the service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s and even provide those below 18 with the same service, out of the three requests of the joint-protesting group, such as abolition of target restrictions, guarantee of life time and abolition of self-pa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