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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정치"와 "정치의 경계 허물기" -비합법 전위조직운동, 재야운동, 낙선운동, 광주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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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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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157(36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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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치를 ``정치의 국가화`` 대 ``정치의 사회화``의 각축에 의해서 그 내용과 경계가 규정되는 구성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근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제도화된 정치를 의미하고, 이것의 외부에 있는 것은 비(非)정치로 규정된다. 그러나 정치와 사회의 경계는 결코 고정화된 것이 아니며, 정치와 사회의 역동적 상호관계에 의해서 구조화된 어떤 것이라고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근대 민주주의적 정치를 둘러싸고 ``정치의 국가화``와 ``정치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정치가 지배의 헤게모니의 장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의 국가화``의 기제들로서 금단(禁斷), 배제(排除), 선택적 포섭(包攝)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제들을 통하여 작동하는 ``정치의 국가화``에대응하여 정치를 사회의 요구와 일치시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의 사회화`` 시도들이 다양하게 전개된다. 다음, 한국현대사를 대상으로 하여 정치를 사회화하기 위한 운동정치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한국현대사에서 드러나는 ``정치의 사회화``를 위한 4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① ``정치의 국가화``를 위한 금단의 기제가 작동하는 조건 속에서 사회의 정치화를 위한 행위들이 ``비합법정치``의 형태로 표출된 경우이다. ② 배제의 기제에 대응하는 ``정치의 사회화``의 시도들은 ``장외정치``라고 할 수 있는 1960?1970년대 재야운동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③ 선택적 포섭의 기제에 대항하는 사회적 정치의 모습은 시민정치라고 할수 있는 낙선운동과 같은 형태로 표출되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둘째와 셋째의 ``사회적 정치``를 ``경계정치``라고 불렀다. 둘째와 셋째의 경우는 제도정당들이나 의회 공간들이 ``대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동단체들이 제도정 당의 기능을 대행하며, 제도적 대의기능을 시민사회 기구들이 수행하는 ``대의의 대행``현상임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④ 1980년 광주에서 이루어졌던 바와 같이 국가가 순수폭력으로 드러나고 이에 대응하여 정치와 사회가 일체화되는 ``순수정치``가 실현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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