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독자불만처리제도에 관한 일 고찰 = A review on a regime of the newspaper readers' complaint resolution on Korea
저자
유일상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Kon-Kuk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1(21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신문의 취재와 보도로 인한 취재대상자나 뉴스의 대상이 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제기하는 불만의 원인과 그것을 해결·처리하는 제도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시키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독자들의 신문에 대한 불만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보도대상이 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사생활을 침해받아 발생하고 마침내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언론으로부터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조명을 받아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독자불만의 원인으로는 ① 언론기관이 스스로 믿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 ②언론의 지나친 상업주의와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여성 상품화, ③ 미디어의 집단적 획일주의와 팩 저널리즘 경향, ④ 미디어의 세력 확장과 정보관리사회의 출현에 따른 대조직의 정보 보호망과 종보 약자의 계속되는 무력화 등을 꼽을 수 있다. ④미디어의 세력 확장과 정보관리사회의 출현에 따른 대조직의 정보 보호망과 정보 약자의 계속되는 무력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위의 이유로 발생한 독자 불만을 긍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재판이지만 언론의 자율적 규제로도 언론불만의 제기 빈도를 줄이고 피해의 정도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각 신문사는 나름대로 독자불만처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계의 독자불만처리기구로는 스웨덴의 언론옴부즈맨, 영국의 언론불만위원회(PCC), 미국의 사내 옴부즈맨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들을 혼합하여 신문윤리위원회에 독자불만처리위원을 설치했고 일부 신문사가 옴부즈맨 또는 유사한 기구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독자불만 처리위원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살핀 결과로 이 위원은 현행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따른 독자불만을 접수-처리한 후, 각 신문사에 주의, 비공개경고, 공개 경고, 정정, 취소, 사과, 관련자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신문사가 가맹한 단체인 신문윤리위원회가 윤리적 강제를 통해 언론불만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기구의 발전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재정을 확보해야 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현행 법제에 의해 맡고 있는 언론의 인원침해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이 언론불만처리기구가 맡게 해야 한다. 또한 언론불만제기자가는 보도피해자 또는 그 가족으로 특정함으로써 정부기관, 각종 사회단체나 기업체 등의 상업적·정치적·종교적 이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This paper is to study on effective press complaints' settlement system in Korea. In this study the author reviewed three main issues : (1) how press complaints are raised by citizens and their families who suffered from being subject to news coverage and reporting, (2) system and standards that are resolved theses complaints and disputes, and (3) how we implement and develop proper measures.
The readers' complaints towards newspapers are caused by libel or privacy invasion which resulted from being subject to newspapers' coverage and reporting on criminal suspects and their families who may get unwanted exposure from media, disclosing whom they are gotten an unwilling spot-light from the media.
The causes of readers' complaints are (1) too much conceit regarding to the role of media in society,(2) excessive commercialization of the press, gender discrimination and female's reification, (3) the collective uniformity of media and the tendency of pack journalism, (4) the expansion of media influence and continual impotency of the information poorer due to information protection net from the large organizations caused by the emergence of the information management society.
Even though the ultimate resolution of these complaints generated by above-mentioned reasons would be settled by the judge of courts, the frequency of complaints of the readers and breaches of the press can be reduced by media's self-regulation. Thus, many newspaper companies in many countries are adopting and running readers' complaints process systems.
Among press complaints resolution agencies, there are Press Ombudsman in Sweden, Press Complaints Commission in U. K. and in-company ombudsman in the U. S. A. In Korea,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organizes and operates 'Readers' Complaints Adjustment Committee'(it is named ombudsman by this committee) and some newspapers publishers' also run in-house ombudsman which is incorporated by world-wide bench-marking.
This paper examines Readers' Complaints Adjustment Committee focused on their function. It is revealed that readers' complaints can be made and acknowledged and decided whether it is within their remit and presents a possible breach of the current newspaper ethics code and its code of practice. This regulation enables one to carry out actions such as cautioning, closed warning, open warning, corrections, cancellations, apologies, official reprimand requests against the corresponding newspaper publishers.
This system has merits in the aspect that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which has a number of newspaper publisher affiliations, can process media-related complaints based on ethical enforcement. In order to stabilize this system on the other hand, it is recommended funding must be taken care of by an independent entity from government and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has to hand over its function of deliberation on newspapers to this committee. Also, those who can raise complaints must be restricted to media-related victims and their immediate families so that government organization, social communities or business entities, cannot abuse this system for business, political or religious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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