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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정의, 그리고 정치문화: J. Rawls와 J.N. Shklar의 이론을 중심으로 = Justice, Injustice, and Politic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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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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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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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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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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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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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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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 try to find a right direction for a theory of social justice which i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adequate. To do so, I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injustice. After the due consideration, I argue that the core of justice is the negation of justice; the knowledge of injustice precedes the knowledge of justice; the core of social justice is the negation of social injustices; the theory of social injustice precedes the theory of social justice. I also argue that whereas Rawls’ theory of justice as an ideal theory is inadequate here and now because it does not contain non-ideal theories which can deal with injustices, Shklar’s theory of (in)justice is adequate because it is firmly based upon relatively well developed theory of injustice. But I also argue that as Shklar’s and Rawls’s theories are complementary, Shklar’s theory can be a non-ideal theory that Rawls’ theory needs and Rawls’ theory can be an ideal theory that Shklar’s theory needs. Finally, I suggest that Shklar’s injustice approach can be helpful to develop an adequate theory of social justice for Korean society.
더보기이 논문에서 필자는 사회정의론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적실하기 위해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 필자는 우선 정의와 부정의의 관계를 살피는데, 정의의 핵심(core)은 부정의의 부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따라서 정의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부정의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정의의 핵심은 사회적 부정의의 부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부정의론이 적실한 정의론의 개발에 선행해야한다고 논했다. 필자는 롤즈의 정의론은 이상론으로서 그 자체로는 부정의론이나 비이상론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적실치 않은데 반해, 부정의론에 근거한 슈클라의 정의론은 롤즈의 정의론보다 지금 여기에는 훨씬 더 적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필자는 슈클라의 정의론과 롤즈의 정의론이 양립가능할 뿐만 아니라, 롤즈의 이상적인 정의론이 슈클라의 보다 현실적인 (부)정의론에 의해서 보충된다면 롤즈 이론의 적실성을 높일 수 있고, 슈클라의 (부)정의론이 롤즈의 이상적인 정의론에 의해 보충된다면, 슈클라의 (부)정의론으로부터 보다 이상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보적일 수 있다고 논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슈클라의 정의론이 한국사회에 적실한 정의론을 산출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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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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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Ethics -> Korean Society of Ethics | KCI후보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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