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lind Spot of the Social Insurance : Focused on Rural-to-Urban Migrant Workers in Chin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32(3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개혁개방정책 이후 농민공의 도시 유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농민공의 기여도가 점차 인정되면서, 중국 정부는 농민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중국 정부는 기존의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호구제도를 점차 완화하는 동시에, 농민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급여를 올리며 정치 참여의 길을 여는 등 농민공의 삶을 꾸준히 향상시켰다. 이렇게 그들이 도시에서 점차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해가는 반면, 농민공의 복지권은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유동이 빈번한 농민공일수록 특정한 직장이나 거주지를 정하지 못해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남겨져있다. 특히 2016년말 현재 2억 8천 17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농민공들 중 70% 이상은 노동계약 미체결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1년 7월 사회보험법 시행으로 인해 농민공이 법제도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농민공들이 사회보험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초점을 두고 농민공의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살펴보고, 농민공이 사회보험제도에서 배제된 주요 원인을 분석한다.
더보기Since the opening of the reform and opening, rural-to-urban migrant workers have made great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in urban China. The influx of China’s migrant workers into the city has increased every year. In 2016 a total of 281.71 million migrant workers (36% of the total workforce of 776 million) existed in China. Out of these, migrant workers who left their hometown and worked in other provinces accounted for 169.34 million (an increase of 0.3% compared to 2015) and migrant workers who worked within their home provinces reached 112.37 million (an increase of 3.4% compared to 2015). China’s migrant workers are commonly members of a floating population, which refers primarily to migrants in China without local household registration status through the Chinese Hukou system. China’s migrant workers are merely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city. Generally, China’s migrant workers are most excluded from education, housing, social welfare programs and many jobs because of their lack of hukou status. Although situatin is much better than the past, China’s migrant workers still face difficulties such as low wages, delayed wages, extension of working hours, working without a labor contract, and nonpayment of social insurance. The enactment of Social Insurance Act in 2011 made it possible to be applied to all migrant workers legally and sytstematically. But the majority of China’s migrant workers are in the blind spot, because they are not coverd by social insurance. Therefore, this article with its focus on the blind spot of social insurance examines the coverage of social insurance for China’s migrant workers and then analyzes the major causes of the exclusion of China’s migrant workers from social insurance system in Chin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