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현황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ort Promotion Policy for Small and Medium Companies in Incheon City
저자
발행사항
인천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 : 국제통상학과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82.63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인천
기타서명
A Study on the Export Promotion Policy for Small and Medium Companies in Incheon City
형태사항
93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최용록
인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참고문헌 : p. 92-93
소장기관
본 논문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자금, 인력, 기술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비교열위를 보이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출지원사업의 운영방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기초로 2,000만 수도권 소비층을 배후에 두고 수도권 경제발전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여전히 제조업 분야에서 저부가가치, 저고용, 영세화를 겪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 인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먼저 중앙정부의 차원에서의 수출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 중인 무역․통상진흥 종합시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함께 중소기업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중소기업청은 기존의 사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매년 신규 사업을 유기적으로 개발,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수출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단순한 모방과 중복성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수출지원사업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수출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일반, 구조적 방안, 기능적 방안, 절차적 방안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광역시 수출지원사업의 운영방안을 위한 총괄적인 정책수립의 패러다임으로는, 인천광역시 수출지원사업에 있어 일반 소비재 마케팅 지원에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소싱 네트워크 지원으로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며, 세계화, FTA 체결과 같은 세계경제 변화에 맞추어 수출 상대국의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인천광역시 수출지원사업의 구조적 개선방안으로는, 인천광역시 수출지원사업을 수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를 확립되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도 수출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병행되고, 인천광역시 수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유관기관 및 중앙정부와의 업무협력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인천광역시 수출지원사업의 기능적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의 수출지원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며, 인천지역 수출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위한 단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1년 단위로 계획, 추진되고 있는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인천광역시 수출지원사업의 절차적 개선방안으로는, 인천광역시 수출유관기관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수출지원사업 통합시스템이 구축․활용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 단계별 지원사업 체계를 인천광역시에도 도입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2009년 ~ 2010년 현재를 기준으로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 수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조직개편 및 기존사업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수출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그간의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나 문헌연구 측면에서 수출지원사업의 추진에 대한 현황자료만을 조사하여, 기업의 수출성과 향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이나 기업현장에서의 실증적인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천편일률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차별적 특성화 방안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현장 및 성과지향 연구로서의 연구가치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현장 실무경험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그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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