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점 판례 사례 = Labor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강 노동법의 의의
• 01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5
• 제2강 근로자
• 02 근기법상 근로자성과 업무상 재해 : 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두1566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5
• 03 대입학원 종합반강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퇴직금】 = 34
• 04 골프장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서울행법 2001.9.4, 선고 2001구6783【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정취소】 = 37
• 05 골프장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 : 대법원 2991.5.25, 선고 90누1731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 48
• 06 레미콘 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다20910 판결【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 50
• 07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다39136 판결【손해배상(기)】 = 52
• 제3강 사용자
• 08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813 판결【근로기준법위반】 = 54
• 09 근로기분법상 사용자개념의 확대 :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57
• 10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종업원지위확인】 = 64
• 11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적용 법리 :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66
• 12 노조법상 사용자개념의 확대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69
• 제4강 근로기준법 총칙
• 13 균등처우의 원칙(차별적 단체협약의 효력) : 대법원 1993.4.9, 선고 92누15765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79
• 14 취업규칙상의 남녀정년차별 :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13589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88
• 15 중간착취의 금지와 영리의 목적 :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3192 판결【근로기준법위반】 = 90
• 16 중간착취의 금지와 취업알선 여부 :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도7660 판결【근로기준법위반】 = 92
• 제5강 근로계약
• 17 위약 예정의 금지 :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약정금】 = 94
• 18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 대법원 2003.7.16, 자 2002마4380 결정【전업금지가처분】 = 96
• 19 사용과 계약해지의 정당성 : 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해고무효확인】 = 98
• 제6강 임금 (1)
• 20 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의 의미 :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임금】 = 100
• 21 평균임금의 범위 :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임금】 = 102
• 22 통상임금의 범위 및 제외 합의의 효력 : 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임금등】 = 105
• 23 법한 쟁의행위기간과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17287 판결【임금】 = 113
• 24 평균임금이 현저히 적은 경우의 산정방법 :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임금】 = 121
• 제7강 임금 (2)
• 25 임금채권의 양도와 직접지급원칙 :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 = 123
• 26 임금채권우선변제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1930 판결【배당이익】 = 125
• 제8강 취업규칙 (1)
• 2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방법 :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1893 판결【퇴직금】 = 127
• 2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29
• 29 동의의 주체 : 이원화된 취업규칙 :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19647 판결【퇴직금】 = 136
• 30 동의의 주체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137
• 31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방법 : 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 250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139
• 제9강 취업규칙 (2)
• 32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방법 :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32362 판결【임금등】 = 147
• 3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이후 입사자에 대한 효력 :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청구】 = 150
• 제10강 인사이동
• 34 기업내 인사이동인 전직의 정당성 : 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전직무효확인등ㆍ해고무효확인】 = 153
• 35 전적(轉籍)명령의 정당성 : 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두9873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60
• 제11강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36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와 거부 의사표시 :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63
• 37 영업양도시 게속근로기간의 승계 여부 :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판결【퇴직금】 = 165
• 38 합병ㆍ영업양도시 취업규칙의 통합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 대법원 2001.1.5, 선고 99다70846 판결【퇴직금】 = 167
• 39 합병ㆍ영업양도시 취업규칙ㆍ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ㆍ23192판결【임금등】 = 175
• 제12강 해고
• 40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요건 : 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해고무효확인】 = 181
• 41 징계해고의 절차, 해고기간의 임금 :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5889【해고무효확인등】 = 183
• 42 단체협약상 해고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 대법원 1993.9.28, 선고 91다 30620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189
• 43 단체협약상 징게절차 위반시 징계처분의 효력 :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50263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196
• 제13강 근로관계의 종료
• 44 사직의 의사표시와 해고 해당 여부 : 대법원 2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 199
• 45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화와 부당해고 :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17843 판결【근로자지위확인】 = 201
• 46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부당해고 : 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2
• 47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책임, 취업청구권 : 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6823 판결【손해배상(기)】 = 205
• 48 퇴직금 분할 약정과 부당이득반환 :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 = 212
• 제14강 비정규 근로자
• 49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 서울행정법원 2010.1.22, 선고 2009구합28155 판결【차별시정재심판청취소】 = 215
• 50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 서울행정법원 2009.12.11, 선고 2009구합22164 판결【차별시정명령등처분취소】 = 223
• 제15강 산업재해보상
• 51 출퇴근 중 재해 :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233
• 52 과로성 질병 : 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12912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35
• 제16강 노동조합의 설립
• 53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와 부당노동행위 : 서울행법 2008.9.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 237
• 54 노동조합과 실업자 :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247
• 55 설립신고 했으나 실질적 요건이 결여된 노동조합 : 대법원 1996.6.28, 선고 93도855 판결【노동조합법위반 등】 = 249
• 56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의 지위 : 헌법재판소 2008.7.31, 2004헌바9 결정 = 251
• 제17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 57 유니언숍 협정하에서 노조가입의 거부 :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8899 판결【노동조합원확인】 = 254
• 58 노조법상 대의원선출 규정을 위반한 규약의 효력 : 대법원 2000.1.14, 선고 97다41349 판결【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 256
• 59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임시총회 개최) : 대법원 1994.2.22, 선고 93도613 판결【업무방해】 = 258
• 60 조합활동의 정당성, 경력 은폐ㆍ사칭 :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261
• 61 노동조합 전임자의 출퇴근 의무 : 대법원 1997.3.11, 선고 95다46715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269
• 6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 대법원 1997.7.25, 선고 95누4377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 270
• 제18강 단체교섭 (1)
• 63 초기업적 노조 지부ㆍ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3도4299 판결【근로기준법위반】 = 272
• 64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체한의 위법성 : 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 273
• 65 노동3권의 법적 성질과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 헌법재판소 1998.2.27, 94헌바13ㆍ26, 95헌바44(병합) = 275
• 제19강 단체교섭 (2)
• 66 '집단적 노사관계 사항'의 단체교섭대상 여부 :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277
• 67 노조전임제는 임의적 교섭사항이다? : 대법원 1996.2.23, 선고 94누9177 판결【중재재심결정취소】 = 287
• 68 경영사항의 단체교섭대상ㆍ쟁의행위대상 여부 : 대법원 2002.2.26, 선고 99도5380 판결【업무방해 등】 = 291
• 69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301
• 제20강 단체협약 (1)
• 70 단체협약의 성립 요건 :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퇴직금】 = 303
• 71 협약체결권 없는 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 대법원 2001. 1.19, 선고 99다72422 판결【손해배상(기)】 = 310
• 72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정리해고무효확인등】 = 313
• 7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 승인 : 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77970 판결【임금】 = 319
• 74 평화의무와 준법투쟁 :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해고무효확인】 = 327
• 제21강 단체협약 (2)
• 75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6927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336
• 76 일반적 구속력과 동종 근로자의 범위 :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6800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339
• 77 일반적 구속력과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3189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347
• 78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임금】 = 349
• 79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 대법원 2993.12.21, 선고 92도2247 판결【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 356
• 80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해고조항) :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0336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359
• 제22강 쟁의행위 (1)
• 8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과 조정전치주의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4도746 판결【업무방해 등】 = 369
• 82 비공인파업과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 대법원 2008.1.18, 선고 2007도1557 판결【업무방해 등】 = 377
• 83 초기업적 단위노조 지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도4641 판결【업무방해】 = 379
• 84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대체근로제한 위반 :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12859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381
• 85 평화의무 및 찬반투표 위반의 쟁의행위 정당성 :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도8005 판결【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391
• 86 준법투쟁(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 : 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117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394
• 제23강 쟁의행위 (2)
• 87 불법쟁의행위와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손해배상(기)】 = 397
• 88 형법상 위력업무방해죄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0.4.29, 2009헌바168 결정【합헌 결정】 = 404
• 89 단순파업의 위력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 대법원 2011.3.17, 서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 407
• 90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 대법원 2000.5.26, 서고 98다34331 판결【임금】 = 411
• 91 직장폐쇄와 직장점거의 배제 :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418
• 92 대체근로제한(쟁의기간 이전의 신규채용) : 대법원 2000.11.28, 선고 99도317 판결【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쟁의조정법위반】 = 422
• 93 파업 참가자의 임금삭감 범위 : 대법원 1995.12.21,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 425
• 제24강 노동쟁의의 조정
• 94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의 중재재정 대상성 : 대법원 2003.7.25, 선고 2001두4818 판결【중재재심결정취소】 = 433
• 95 권리분쟁과 조정ㆍ중재의 대상 :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 435
• 96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쟁의행위의 목적 : 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업무방해】 = 438
• 제25강 부당노동행위
• 97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 : 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440
• 98 불이익취급에서 처분 이유의 경합 : 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 443
• 99 유니언 숍 협정과 지배개입의 부동노동행위 : 대법원 1998.3.24, 선고 96누16070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453
• 100 유니언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23815 판결【해고무효확인】 = 461
• 101 단체교섭 거부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정취소】 = 463
• 102 단체교섭거부와 사법적(司法的)구제 :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1070 판결【손해배상(기)등】 =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