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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보험사기의 유형과 그 방지 방안 = Types of Equine Insurance Fraud and Recommendations for Its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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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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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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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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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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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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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에 노출된 다수인이 하나의 위험집단을 구성하여 통계적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모아 기금을 마련하고 불확정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은 다양한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되었지만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 계약적 성격으로 인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어 이제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실제로 최근 제주에서 경주마가 기능을 다 하지 못하자 승마장 주인이 고의로 말을 죽이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주마 보험사기는 결국 미래의 보험료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경주마 보험소비자 전체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나아가 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켜 건전한 보험 산업 육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험사기의 한 유형인 경주마 보험사기를 살펴보고 그 방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경주마 보험사기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경주마 보험사기 사건을 살펴본 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경주마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더보기Recently Jeju District Court sentenced the owner of a race horse, who brutally killed and injured the horse unworthy of racing, and who counterfeited as an accidental accident, and asked insurance to serves 6 months in prison and with a stay of execution for two years of probation, as a crime of fraud and animal protection violation. It was proved that the owner killed the horse, and asked for livestock disaster insurance, but ended in being arrested on a charge of attempted killing of the horse. Race horses are very expensive, and the owners of them tend to apply for the livestock disaster insurance. Race horses take much money in managing. Little horses born of mares are difficult to grow as race horses sufficient to make good records, most of them become normal horses which live on expensive feed. This type of horse which doesn``t make proper income is often killed by its owners, and is disguised as an insured accident. In America, Tommy Burns`` accident was known to the public, because Burns used horse death by electrocution to help the other man receive fraudulent insurance. Insurance, in general, is a system which many people who are in the risk of the same quality form a risk organization and pay for money estimated on the statistical base to raise a fund to the organization, and offer money to the people who have an accident uncertainly. It is a useful policy that diversifies a variety of risks that exist in modern society. Insurance becomes a necessity in modern people who lives with several types of risk, but it has positive as well as negative functions within the system invented by human beings. This is the insurance fraud problem. That is, the possibility of insurance fraud that tries to receive a large amount of insurance money after causing unlawful insurance accidents intentionally may exist, ow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oral hazard of insurance contract. The insurance crime for collecting insurance is being expanded into a new crime. It is also committed and organized for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and it is gradually increased in modern society, being associated with various types of crime. In addition, the area of insurance fraud is constantly enlarged, and now covers crimes which are targeted for animals. This insurance fraud should be prevented, in that it is passed on to the future insurance money, which makes the whole insurance consumers become a good victim of fraud, and which further reduces social confidence in insurance system, and arrests the development of healthy insurance industry. Therefore, the study aims to find ways for the prevention of race equine insurance fraud, one of the insurance frauds. After reviewing the discussion about the US race equine insurance fraud, and examining the race horse insurance fraud that recently occurred in Korea, it attempts to look at the ways of preventing the insurance which are most appropriate for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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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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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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