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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제도에 관한 주요 국가의 비교 연구 : Gilbert & Terrell의 평가영역별 적용 = A Comparative Study on Old-Age Pension System of Major Countries : Application of Gilbert & Terrell on Evalu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0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67(2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본 연구는 노령연금제도의 보편적서비스 제고를 위해 주요국의 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 해 기초노령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파악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의 개편 논의 및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사례분석은 Gilbert & Terrell(2002)의 정책평가 영역을 기본으로 해서 선정 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 등 4가지 차원별로 분석항목 및 분석기준을 설 정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캐나다처럼 공적연금의 지원대상을 중·저소 득층으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형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빈곤인구를 줄이는 바람직한 제도운영의 방향일 것이다. 원스톱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호 주의 센터링크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행되어질 '국민행복연금'시행될 즈음에 맞춰서 주요국들의 연금제도를 비 교분석함으로써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운영적 경험자료를 통한 정책적 시행착오 를 줄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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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5-12-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 대한지방자치학회영문명 : Taegu-Kyongbuk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8 | 0.804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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