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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상품 시장획정과 사전규제 이슈 = Issues of LTE Market Definition and Ex-Ant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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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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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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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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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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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2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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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산업은 대규모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장치산업으로 대표적인 자연독점적 산업의 하나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유효경쟁 보장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 규제개입이 불가피하다. 합리적 규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적 시장획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시장지배력평가와 적확한 규제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리적 시장획정은 유효경쟁 보장을 위한 규제의 출발점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력 평가 관련 핵심적 이슈로 등장한 2G⋅3G 서비스와 LTE 서비스간의 시장획정 이슈와 사전규제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한다. 군집형태(2G⋅3G 음성 + LTE 데이터)로 제공되는 기존 LTE 서비스의 시장획정을 수요대체성 접근법과 군집시장(cluster market) 접근법으로 검토하고, 규제 단위를 기술방식 기준의 서비스로 지정하는 현행 사전규제 집행 방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수요대체성 관점에서 시장획정을 하면, 2G⋅3G 상품 시장에는 LTE 상품이 포함되는 반면, 2G⋅3G 상품은 LTE 상품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비대칭적 시장획정이 가능하다. 한편, 군집서비스 관점에서 시장획정을 하면, 단말기를 통해 2G⋅3G 음성과 LTE 데이터를 군집형태로 제공하는 LTE 상품은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 가능하다. 두 방식 모두 LTE 상품이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사전규제의 단위가 상품이 아닌 기술방식별 서비스(2G, 3G, LTE)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과잉규제 또는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동통신과 같이 세대별 서비스들이 군집의 형태로 제공되는 시장의 사전규제 단위는 경제적 시장획정 단위와 일치하게 정하고, 그 시장의 구체적 시장지배력 발생 요인에 대응하여 사전규제를 부과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보기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 is one of the typical natural monopoly industries since large-scale network investment is essential for entry. Therefore, to ensure effective competition, government’s appropriate regulatory intervention is inevitable. For reasonable regulations, appropriate economic market definition should be done first, and then evaluation of market power and remedy design follow based on the market definition. Therefore, rational market definition is important for ensuring effective competition.
This paper reviews the market definition issues between 2G ⋅ 3G services and LTE service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ex-ante regulation of recent mobile-telephony market. This paper considers market definition of LTE service (which provided as a cluster of 2G⋅3G voice and LTE data services) using SSNIP approach and cluster market approach, and implications regarding ex-ante regulations. In SSNIP approach, the market based on 2G⋅3G service plans includes LTE service plans while the market based on LTE excludes 2G⋅3G. In cluster market approach, the cluster of 2G⋅3G voice and LTE data services is defined as an independent market. Under the market definitions, the ex-ante regulation may result excessive regulation or regulatory loop-hole depend on competitive situation. This is because currently the ex-ante regulation is imposed on not the economically defined market but technically defined services(e.g. 2G/3G or LTE). Therefore, flexible regulatory approach focused on economic market definition and factors which causes SMP in the relevant market is necessa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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