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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 규제의 최근 이슈 검토 = Recent Issues in the Regulation of Bundled Communication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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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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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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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36(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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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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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경쟁제한성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 논의한다. 먼저 결합상품 및 그 요금할인과 관련된 기초개념들을 설명하고, 최근의 결합상품 판매 동향 및 그에 따라 제기된 문제들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일부 결합상품 요금할인이 경쟁제한성을 갖는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를 위해, Nalebuff의 배제적 결합판매 테스트, 약탈가격 테스트, Tirole의 끼워팔기 분석틀 등의 접근방법들을 논의하고,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와 수익성 등을 평가해본다. 검토 결과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배력이 결합상품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또는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된다는 우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을 발견하였고, 결합상품 시장을 별도로 획정하여 이에 지배력 전이 논리를 적용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장기적으로 결합상품 및 방송통신 시장 전반이 통신 3사 중심으로 과점체제화할 우려는 다소 존재하지만, 결합상품이 이용자 및 시장 경쟁구조의 고착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의 실증연구들을 보면 결합상품 이용 시,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 선택에 있어, 소비자의 전환비용이 상승한다는 가설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결합상품 구성에 있어 어떠한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주상품의 역할을 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결합상품에 대한 사전규제 또는 사후규제의 강화를 고려할만한 근거가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올바른 정책적 과제는 SO 사업자들이 결합상품 판매에서 경쟁력 열위에 있는 원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더보기We discuss recent issues in the regulation of bundled communications services, with focus on antitrust problems. After describing the basic concepts of bundling and its pricing, we consider the trends of bundled service market and the issues raised accordingly in Korea. To assess the claim that some bundle discounts in Korean communications market may be anticompetitive, we discuss the approaches of Nalebuff’s exclusionary bundling test, predatory pricing test, and Tirole’s framework for analyzing tying cases in turn. And we examine the markets of fixed broadband Internet and pay-TV service in terms of their market structures and firm profitabilities. We find little evidence for the market power being leveraged through bundling strategy from mobile 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to broadband Internet or pay-TV service market. It is also found to be difficult to define bundled service markets separately and apply the leverage argument to them. Although there is a concern that bundled service market and 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as a whole may turn into an oligopoly of 3 major telecom operators in the long run, we point out that there is little evidence yet for the possibility of bundled services locking in the users and fixing the market structure. The existing empirical studies do not provide enough evidence for consumer switching costs being raised with bundling, especially in choosing mobile service carrier, and it is not obvious yet which service would function as the most important one in consumer choices of bundles. We conclude that it is not justified yet to consider strengthening the ex ante or ex post regulation of bundled communications services. And we suggest that the policy should focus on addressing the factors that deter the cable operators from competing effectively with telecom operators in bundled servic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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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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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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