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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화해의 발전 = Development Process of Chinese Criminal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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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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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화해는 고대사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고대사회의 관습규범 중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형사법과 민사법의 일체화라는 현상이 있었고,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속죄금제도 같은 것으로 표현되었다. 형사화해의 재출현은 역사의 윤회인 것 같지만 해당 이념은 이미 완전히 달라졌다. 현대 형사화해제도는 현대화 과정의 추진에서 실현하게 되었다. 범죄학의 진보, 감옥의 개혁, 그리고 자유주의의 발전은 어느 정도 형사화해제도의 재출현을 초래하였다.
형사화해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빠르게 발전하였고, 이것은 사회와 국민의 안전수요와 분리할 수 없었다. 감시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형사화해제도가 필요하였고 동시에 ‘사적화해’라는 규범을 통해 국가는 사회를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실제적으로 형사화해의 부활은 역사의 윤회가 아니라 형벌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시대로 볼 수 있다. 형사화해의 철학적 기초는 인도주의, 실체법적 기초는 형사정책의 역사적 발전, 절차법적 기초는 당사자 간의 합의, 범죄학적 기초는 피해자 운동의 확산, 사회적 기초는 참여와 민주 정신에서 보통 찾는다.
중국은 2000년 초반부터 회복적 사법(이 논의 되었고, 당시 중국 형사법학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슈가 바로 형사화해였다. 또한 중국은 2012년 중국형사소송법(제277조-제279조)을 개정하여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화해를 하면, 수사기관은 불기소 또는 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요구를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중국에서는 형사화해를 통한 검사의 불기소 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원의 판결이 증가하고 있다.
The criminal reconciliation has already existed from ancient society. There was a unification phenomenon of criminal law and civil law which commonly existed in conventional norm of ancient society and one of such contents was expressed as the weregild. Reappearance of criminal reconciliation seems to be metempsychosis of history, but relevant ideology became completely different already. Modern criminal reconciliation system was realized in promotion of modernization process. The progress of criminology, the reform of prison, and the development of liberalism brought about the reappearance of criminal reconciliation system.
Criminal reconciliation system has developed rapidly in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nd this could not separate safety demands of society from the safety demands of people. Criminal reconciliation system was necessary to maintain and develop the surveillance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the nation was able to control society more effectively through the 'personal reconciliation' norm. Actually, revival of criminal reconciliation can be seen as a new era through development of punishment, not as the metempsychosis of history. The philosophical basis of criminal reconciliation is commonly found in humanitarian; the substantive legal basis is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riminal policy; the procedural basis is in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criminal basis is in the proliferation of the victim movement; and, the social basis is usually found in the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spirit.
Restorative justice has been discussed in China since early 2000 and at that time, the most highlighted issue in the Chinese criminal law area was the very criminal reconciliation. And, the Chines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s 277 - 279) was revised in 2012 and if the criminal suspects or the accused sincerely repent their crime and reconcile with the victim, the investigating authority may demand non-prosecution or may ask the court for leniency, and the court can follow this request. Since the revision of the Chinese Criminal Procedure Act, non-prosecution of prosecutor or court's decision to exempt criminal punishment through criminal reconciliation is increasing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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