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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법원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1.4.1. 선고 2018다203418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Unde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medies for Rights, etc.」 A Study on the Court's Remedies fo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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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s policy for the disabled has reached a major turning point. As the social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develops from isolation,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for independence to social inclusion and participation based on self-determination rights, the ideology of disability policy has shifted away from the previous welfare policy centered on benefits to welfare policy focusing on rights. In addition, the anti-discrimination policy premised o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and equal opportunity was emphasiz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chieves the purpose of ‘realizing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through full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realization of equal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prohibit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effectively reliev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ose who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basis of disability. (1) recommendations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 correction orders by the Minister of Justice, (3) compensation for damages, temporary measures, cessation of discriminatory acts,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s, and remedical measures for correction, etc. There are several rights remedies for discriminatory acts, such as judgments of Among these rights remedies, in the case of the court, other provisions, especially remedical measures, other than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not found in other laws and are somewhat heterogeneous in the Korean legal system, but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been achieved. It was expected to be a very effective means for the intended purpose.
However, despite these regulations, the main reason for the low utilization is the extremely passive attitude of the courts to the remedical measures.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03418, the first judgment cited by the Supreme Court after hearing the request for positive action, is welcome and of great significance. We look forward to the court's forward-looking judgment on the positive measures after that. In formulating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ive judicial review should be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only at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level but also at the judicial action, and this will be the way to faithfully implement the constitutional task of ‘realizing the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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