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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 = The Civil Liability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 Based on Recent Rulings in Korea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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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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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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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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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virtual assets began to be traded in Korea in 2013, lawsuits against virtual asset exchanges have also continued to increase in number as the amount of investment continues to increase. The issues dealt with in these lawsuits often involve damages due to the inability to use the service due to the problem in the servers operated by virtual asset exchanges or incorrect cryptocurrency payments. In addition, with the recent occurrence of the Terra and Luna crisis, concerns over potential risk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have also increased, hurting its reliability. Above all, about 280,000 individuals were victimized in Korea as a result of the Tera and Luna crisis, and the social need for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to protect virtual asset investors has steadily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is situation, continued efforts have been exerted to reorganize various policies and laws for risk management in the virtual asset market at home and abroad. Various legal and policy issues are being discussed, with one of the main issues involving the responsibility of virtual asset exchanges to protect investors.
Conventionally, the civil judicial review process of virtual assets is used to determine the legal nature of virtual assets based on traditional legal concepts and develop the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civil legal issues based on this determination. However, it seems that there are certain limits to replacing the legal treatment of the existence of virtual assets as completely different from conventional currencies with interpretation alone. Considering this, the legal treatment of virtual assets needs to be actively reviewed as an alternative if it deviates from the traditional legal concept while accurately grasping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as well as the interpretative perspective. In addition, legislative discussions on specific regulations that can protect investors (consumers) as they transact with virtual assets are necessary. The European Union’s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MICA) is one of the main legislativ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Current consumer laws, such as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can be applied to virtual asset transactions; in reality, however, it is desirable to tackl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users) in individual laws aimed at disciplining virtual asset transactions.
2013년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래 그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 사안은 대체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운영하는 서버의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암호화폐의 오입금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가 많았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게 되면서 그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 가지 법정책적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주요한 쟁점 중 하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종래 가상자산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는 전통적인 법률개념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별적인 쟁점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는 시도를 해 왔다. 그렇지만 암호화폐와 같이 종래의 통화와는 전혀 다른 존재에 대한 법적 취급을 해석론만으로 대체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취급은 해석론적 관점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색을 적확히 파악하는 한편 전통적인 법적 관념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입법론적 검토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투자자(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도 입법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규제를 개관한 후, 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결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MICA와 일본의 자금결제법을 비교법적 관점에 두어 국내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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