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합리적 배려와 장애인 소비자 법정책의 개선방향 - 일본 장애인차별해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Study on Improvement Directions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Legal Policies for Consumers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Japanes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7(3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ultimate goal of the policies for consumers with disabilities is to respect the human dignity. Such respect for the dignity is based on the reciprocal understanding between businessmen and consumers with disabilities. The ultimate goal of policies for consumers with disabilities is thought to clearly recognize that forcing the minority to endure its inconveniences in favor of the majority is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nd even an act of undermining the dignity, and to resolve the discrimination via reciprocal understanding and conversation. To this end,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for consumer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allow them to receive reasonable accommodation without anxiety and businessmen to prepare for it, beyond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 way of ‘prohibition-post regulation’.
From this perceptive, this paper conducted a legislative analysis on how businessmen practice the reasonable care, based on the Japanes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s a cornerstone on which the policies for consumers with disabilities can be improved, for the goal of the law. From the findings,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of policies can be drown: ① reviewing the compatibility with the UN Convention o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② developing policies for resolving discrimination, not for prohibiting it, and ③ developing response guidelines for opening the field of conversation.
장애인 소비자 법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다. 이러한 존엄성 존중의 기반이 되는 것은 사업자와 장애인 소비자 서로간의 이해이다. 다수가 소수에게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소수의 불편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고 차별이며 결국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로간의 이해와 대화를 통하여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장애인 소비자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 ‘금지-사후규제’방식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넘어서 장애인 소비자들이 합리적 배려를 마음 놓고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들 역시 합리적 배려를 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장애인 소비자 법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목적을 위해 장애인 소비자 법정책에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초로서, 일본 장애인차별해소법상 사업자를 통한 합리적 배려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①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정합성 검토, ② 차별 금지가 아닌 차별 해소 정책 마련 및 ③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대응지침 마련이라는 법정책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