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Use of Copyrightable Works in Machine Learn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52(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which was launched in September 2017, defin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hyper-connected intelligent revolution that is triggered by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With the advent of new tools of innovation, they conflict with or integrate with existing legal order, bringing greater development on the one hand and greater concern on the other. In particular, the next-generation industries repres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e presenting a future of unpredictable forms that have no historical origin.
When countries are busy with social and institutional rearrangement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n order to surviv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at problems the copyright sector has and how to solve it. It is emerging as a new creator in the realm of creation that only artificial human beings could do, and it is about a series of processes perform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in the existing copyright law system, and the result produced by learning like human beings. I think it's because we need a philosophical,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f how it is desirable to deal with i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should be evaluated and regulated in relation to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intent of copyright law. The current discu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seems to focus on the discussion of whether AI can recognize this as a work for the output produced as a result of learning, and if so, who is the author.
This study considered how artificial intelligence uses existing human-created works as a legal basis in the learning process such as machine learning, and whether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indemnified for the purpose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 study of highly intelligent AI can be permitted under the principle of fair use, which is a general provision of copyright restrictions.
The fair use doctrine is to recognize the protection of 'expression of human creators' first and to use it as a tool to practice it, so that the alienation of human creators can be prevented b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 think that continuous research should be done to balance between human creators and the technology industry to protect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저작권법에도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하였던 창작의 영역에 새로운 창작자로서 부상하고 있고, 기존의 저작권법 체제 내에서 인공지능이 행하는 일련의 과정들, 인간처럼 학습하고 그 학습을 통해 생산해 내는 결과물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등 기존 저작권법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되고 규제되어야 하는지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인공지능이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낸 산출물(output)에 대하여 이것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인정한다면 누가 저작자인가 등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이를 ‘표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여기서는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같은 학습과정에서 기존의 인간이 만든 저작물을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가 과연 산업발전이라는 목적 때문에 면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반적 조항인 공정이용원칙 하에서 고도로 지적인(sophisticated) 인공지능의 학습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사례를 들어 검토한다. Ⅳ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공정이용원칙 하에서 면책될 수 있는지, 고도로 지적인(sophisticated) 인공지능의 학습과 창작이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기존의 공정이용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창작자의 보호와 기술 산업 보호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저작권법 이론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공정이용원칙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