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 A Legal Design of the Satellite Remote Sens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166(4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현재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제 정비를 시도한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0년 최초의 해양ㆍ기상관측 위성으로서 ‘천리안 위성’을 발사한 위성원격탐사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는 하나, 아직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상기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제 정비의 몇 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도 위성원격탐사 관련 법제를 제정하여야 한다. 입법방식으로는 위성원격탐사만을 규율하는 단일법의 형태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위성원격탐사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인ㆍ허가 제도의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프랑스와 같은 신고제도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운용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범위와 관련하여, 위성원격탐사 시스템 전반을 규율하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방식 보다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시스템의 개별적 설비나 위성데이터의 분해능에 따라 규제대상을 차등하는 방식이 옳다고 본다. 넷째, 위성데이터의 거래제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유한 지정학적 안보 상황이 내재한다는 점에서, 독일식의 민감도 검사 보다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직접적인 Shutter Control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한 산업 육성의 활용책을 법제 정비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Remote sensing of the Earth by satellite is being determined by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some perspective national provisions or policies of currently around 5 countries such as U.S.A., Canada, Germany, France, and Japan.
Whereas some of the international law of remote sensing activities were adopted in the 1980s and are thus of age, national laws are of more recent times and reflect the trend of commercial use of remote sensing data.
The major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on some legal issues surrounding remote sensing activities. The paper analyzes national law and policies relating to satellite remote sensing. Also, it also offer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f satellite remote sensing operations and satellite data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49 | 0.924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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