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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 보호의 내용과 수준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Contents and Level of Legal Rights to Claim for Social Welfar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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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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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지만 그 실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장애요소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수급권 보호의 내용과 수준이 어떠한지 현실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하여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등 총 34개 법률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수급권 보호는 일신전속성, 불이익 변경금지, 조세 공과금 부과금지의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호 방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는 법도 있었다. 둘째,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수준은 사회보험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부조법이였다. 사회서비스법 중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우 낮게 나타났다.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수급권 보호 방법들이 각 법에서 제시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과 아울러 사회복지법들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보기The right to social security is understood to be a basic right to give effect to the right to life but there are still a number of obstacles to its realization.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nature and standards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t the social security law level. 34 legislations-social security framework act. public assistance law, social insurance law, social services law-were analyzed by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First, certain legislations did not suggest any protection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the unalienable personal nature of the right, prohibition of changes to any related disadvantages, prohibition on the imposition of taxes and duties. Seco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was the highest under social insurance law followed by the public assistance law. Third, the level of protection of social services law is mostly low except for the disability welfare law and the child welfare law.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s raises the need to prepare legal mechanisms so that the methods of protection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may be strengthened, and that in doing so the aforementioned legislations need to be reorganized. Facing legal rights to claim for social welfare benefits will make people happier in the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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