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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漢 법제상의 「刑盡者」ㆍ「免隸臣妾」과 公卒ㆍ士伍ㆍ庶人 = A Study on the ‘Xingjin-zhe刑盡者’ㆍ‘Mian-ichenqie免隸臣妾’ and Gongzu公卒ㆍShiwu士伍ㆍShuren庶人 in legislative System of Qin-Han Dynasty
저자
박건주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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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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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01-2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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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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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論文通過新發掘的≪秦簡≫來探討“刑盡者”、 “免隸臣妾”的法制上的身份定位以及作爲同類無爵位者的公卒、 士伍、 庶人之間的身份區别。
本文根据在≪漢官舊儀≫中的免老规定所提出的“有罪, 各盡其刑”, 把≪二年律令≫具律中所指的“刑盡者”看作有關免老的事项, 認爲其意指的是刑徒達到了一定的年齡可以免除其使役。 在≪二年律令≫傅律中有各爵位的免老年齡的规定, 從中可以看出無爵位的公卒以下的免老年齡是66歲, 这可以適用于庶人和刑徒。 即使是罪人, 也很難使66歲以上的老人從事勞役。 總而言之, 刑徒的使役的上限年齡是66歲。 盡管66歲以上的罪人可以免除使役, 但是依然也是罪人。 因此, 針對这些人在法律上与其他普通人不同的稱謂, 叫做“刑盡者”和“城旦舂盡”。 他们不是“服满一定的服役期限”罪人, 而是“正處于罪人身份的”免老者。
另外, “免隸臣妾”所指的很可能是“在隸臣妾中被免者”. 或者指“在城旦舂、 鬼薪、 白粲中被贖免的隸臣妾”。 隸臣妾有兩種, 一是初次犯法而成为(耐)隸臣妾者, 二是在城旦舂、 鬼薪、 白粲中被贖免, 或者被减刑的隸臣妾者。 如果, “免隸臣妾”看作“在隸臣妾中被免者”, 则無法理解在秦律中有關“免隸臣妾”和“隸臣妾”一起要服役築墙勞动的规定。 而且, 刑徒也有免老(66歲)的规定, 所以不能把服役勞動的“免隸臣妾”看作達到免老年齡而免除勞役的隸臣妾。 總之, “免隸臣妾”指的是“在城旦舂、 鬼薪、 白粲中被贖免的隸臣妾”, 而還没達到免老年齡者。
關于無爵位的公卒、 士伍、 庶人三者之間的區分問題, 以「比地爲伍」、閭左、復除之方面探討, 提示新解。 公卒是從不更(四等爵位)到上造(二等爵位)的子弟(長子和餘子), 所以它不同于包含有犯罪經歷者的士伍。 公卒與士伍相比, 公卒的身份相當于良家的子弟。 在漢代把良家的子弟任用为宫城的衛士, 由此可以推断在秦朝时期也把良人的子弟充當公卒, 很可能把公卒配置于親衛隊直属兵卒中(不是士, 是徒卒)。
颜師古把士伍解释爲“言從士卒爲伍”, “與士卒爲伍, 故稱士伍”, 这意味着“與士卒一起编制爲伍”, 并非意味着士伍就等于士卒, 其伍也是在居住地的伍。 來看居住地的伍的编制, 從五大夫(九等爵)到士伍一起编入为伍, 把士伍稱为“與(其上位的)士卒一起编制爲伍者”的原因是, 因爲還有未编入上述“伍”的民, 它们就是庶人。 士伍和公卒一起從军, 公士指揮他們, 公士的軍職是“操徒”, “操徒”的職责就是指揮士伍和公卒。
庶人是在其地位之上的身份者中犯了罪後而成爲免庶人。 同時處在刑徒和奴婢身份的人被贖免之後, 成爲庶人。 庶人是作爲無爵位者, 并较多爲貧弱、 受肉刑者, 還免于賦税和其它服役(一部分的女庶人)、 或者“適戍的役”優惠的階層。 庶人多居住在閭左。 林炳德教授主張庶人的由來可以看作≪商君书≫的庶人, 本文接受他的觀点, 并對此論術進行的進一步的探討。 庶人在居住地每個月六天一定要服侍有爵位者, 因此不可能在一年内離開居住地而去服“適戍的役”, 所以很可能使庶人被免“適戍的役”。 隐官也可能居住在閭左。 庶人不是罪人或者奴婢, 而是處在貧困的状况, 并且未能從以前的陰影中脱離出來的人。 因此雖然是同樣的無爵位者, 庶人跟公卒、 士伍相比還處于更卑賤的地位, 并且處在跟他們無法“比地为伍”的階層。 總之, 庶人雖然是自由人, 但在經濟、 身体、 環境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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