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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의 법제화 성공요인 = Legislative Process of the Defense Reform Plan 2011-2030: Implications of the Goldwater-Nichol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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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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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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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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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개혁 법제화 성공요인들을 도출하고 미국의 G-N법안과 한국의 국방개혁 2011-2030법안에 적용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12-2030이 법제화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는데 있다.
미 국방개혁의 법제화 성공요인들은 군사적 사건의 영향력, 개혁의 주체, 지배적 정책패러다임의 존재, 의회내 지배적 행위자들의 가능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3년 10월의 베이루트 테러와 그레나다 침공은 본격적인 국방개혁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 둘째, 행정부 주도였던 기존 국방개혁과 달리, G-N법안은 의회의 주도로 진행됨으로써 핵심사안(합참의 권한 및 역할 강화)에 대한 각 군 및 의회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다. 셋째, G-N법안은 군사적 효과성의 증대라는 지배적 정책패러다임을 통해 반대자들을 설득, 타협안 도출이 가능했다. 넷째, G-N법안에 있어 골드워터, 니콜스, 샘 넌, 로처 등과 같은 국방개혁 지자자들이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서 지배적 행위지로서 가능하여 법안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상기 미국의사례를 한국의 국방개혁 2011-2013 법안 추진과정에 대입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대중적 지지 도출의 계기가 되었다. 둘째, 국방개혁 2011-2030은 정부주도의 개혁안으로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신속하게 추진되어 대정부 견제기관인 국회의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셋째, 동 법안 심의 초기의 지배적인 정책패러다임은 군사적 효율성의 증대였으나 이후 문민통제 위협, 위헌논쟁, 군 구조 불균형, 예산문제 등의 다양한 패러다임이 등장함으로써 그 추진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넷째, 국회 국방위원회 내 전문성을 보유한 다수의 의원의 존재가 오히려 심의과정에서 지배적 행위자의 출현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국방개혁 2011-2030법안 법제화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국방개혁 2012-2030의 법제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seek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legislation of Korean National Defense Reform 2012-2030 by identifying success factors for the legislation of national defense reforms and analyzing and applying the factors to the U.S. G-N Act and Korean National Defense Reform 2011-2030 Bill.
Success factors for the legislation of national defense reforms are influence of military incidents, main agents of reforms, the existence of a dominant political paradigm and dominant actors, and the success factors for U.S. G-N Ac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Beirut Terror Incident and Grenada Invasion in Oct. 1983 served as a momentum to bring about a full-scale discussion on national defense reforms in the U.S. Secondly, while the U.S. national defense reforms were led by the U. S. administration before, the G-N Act was led by the U.S. Congress, which thus combined authorities and roles of the core parts of the U.S. G-N Act, could be reinforced without much opposition from all of the branches of the armed forces and the congress. Thirdly, since a dominant political paradigm called, 'increase of Military Effectiveness,' existed in the G-N Act, it was possible to make a compromise by persuading opponents against national defense reforms more easily. Lastly, advocates for national defense reforms, such as Goldwater, Nichols, Sam Nunn and Rochor, functioned as dominant actors all over the process of legislation, further leading the passage of G-N Bill.
The process of the Korean National Defense Reform 2011-2030 Bill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North Korea's acts of provocation, such as the Sinking of Cheonam Warship and Yeonpyeong Island Bombarding, became a driving force good enough to attract lots of public supports for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national defense reforms. Secondly, as a reformative proposal led by the government, the National Defense Reform Plan 2011-2030 was rapidly carried out because of the urgency of such incidents, further facing a strong opposition during the process of deliberation l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at functions to hold the government in check. Thirdly, in the beginning of deliberation, the dominant political paradigm of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11-2030 was to increase the military efficiency, but as other various political paradigms appeared, such as a threat against the civilian control, controversies over it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unbalance of the military structure and budget issues, this proposal lost its driving force at last. Lastly, there were a number of law makers with expertise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Defense Committee, but their existence prevented dominant actors from appearing 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 to the contrary.
Accordingly, when the problems clarified during the process of legisl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11-2030 are solved, it is expected there will be a high possibility for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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