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회담과 군사적 긴장완화 가능성 = Military Meeting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Possible Mitigation of Military Ten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73(27쪽)
제공처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군사회담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199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도 군사문제에 관한 제안은 수시로 제기되어 왔으나, 군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선전수단에 불과하였다. 남북 군사회담은 2000년도 이후부터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나, 군사적 긴장 완화보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했던 과거 10년 동안 한국정부는 북측의 요구에 양보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 이후 남북대화의 파래다임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내부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대화공세를 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핵폐기 등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므로 향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의 성사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는 2010년도에 발생한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최고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대화공세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통적 수법의 한계를 인식시키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남북 군사회담은「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더보기Actual military meeting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ve been held since the 1990s when a basic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concluded. Previously, there were frequent proposals on military problems, but all the military parties concerned did not participate in them and the proposals were just a means for political propaganda. Military meeting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ve increased since the 2000s, but they have focused on military guarantees of exchange and cooperative projects between both countries rather than the mitigation of military tension. For the past ten years when a policy to embrace North Korea was advanced, the Korean government accepted all the demands of North Korea. However, since the attack on the ROKS Cheonan corvette, the paradigm of convers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egan to change. South Korea demanded credibility from North Korea including its apology for the attack on the ROKS Cheonan corvette and Yeonpyeongdo Island while North Korea assailed South Korea with demands for talks to overcome its internal difficulties. As Lee Myeong-bak`s government declared we are never interested in talk for talk, it seems that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both parties to achieve success in military meetings. O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of the attack on the ROKS Cheonan and Yeonpyeongdo Island in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been extremely tight and the extreme military tension has been maintained. When North Korea fails in its attempt to achieve talks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for it to chose to make a provocative act and we should seriously consider countermeasures. However, it seems that Lee Myeong-bak`s North Korean policy has made North Korea recognize the limits to its traditional method. In considering that, it is desirable to reopen North and South Korean Talks. When the talks are reopened, a method to implement a 「Basic Inter-Korean Agreement」as an alternative to mitigat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he talks should focus o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Basic Inter-Korean Agreement」.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