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경제성장과 해양생태계 역학 -지속가능발전목표 14 지표를 중심으로- = Economic Growth and Marine Ecosystem Dynamics in Northeast Asia: Focus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 Indicato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GDP 및 수산물 생산량과 같은 경제 지표와 핵심 지속가능발전목표 14(SDG 14)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경제 발전과 해양 지속가능성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다. 수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반폐쇄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경제 발전과 해양 지속가능성 사이의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정책 수립에 있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UN 공식 자료보다 결측치가 적고 포괄 범위가 확장된 패널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GDP 관련 지표와 해양보호구역, 수질 청정도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나듯,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해양 보전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 발전이 반드시 더 나은 어업 관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높은 GDP 수준이 종종 과잉 어획 및 조업 활동의 강화와 맞물려 나타나기 때문이다. 해양 보전을 위한 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경제 팽창의 압력을 항상 상쇄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 및 소득 그룹별 비교를 통해 해양 보전 성과가 현저히 차이 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제 발전이 해양 지속가능성을 희생시키며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규제 체계, 지역 협력, 그리고 표적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