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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권리행사와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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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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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1-31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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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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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원리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은 각 개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개인의 의사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물론 사적자치도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정되고, 나아가 ‘사회적 형평’과 조화되어야 한다. 한편 권리자가 생활상의 이익을 실제로 향유하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권리의 행사’ 역시 본질적으로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제1항)고 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에 공통되는 일반적 기준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제2항)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고 그 행사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지만, 개인도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이상 권리의 행사가 타인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권리행사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자유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타인의 자유영역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개개인의 권리가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조 2항은 그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반조항으로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조항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내재한다. 따라서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법의 개별규정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부당한 권리행사에는 권리의 남용, 이전의 행동에 반하는 권리행사, 실효된 권리의 행사 등이 포섭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될 수 있는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적자치에 따른 권리의 행사가 법질서 및 타인의 자유나 권리와 어떻게 조화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자유로운 권리의 행사와 사회적 형평의 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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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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